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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은 민생과 균형발전 대신 정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막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치가 양분되면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프레임이 고착됐고 이는 곧 현안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의 경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특정 지역의 법안이나 이슈만 챙기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격전지인 수도권 위주로 민생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가 형성된 전북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지만,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숙원 사업들이 터덕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당의 입법 주요과제에서 균형발전 관련 현안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 말 제38대 민생회복 정책과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9월 100대 입법과제를 선별했다.

양당의 민생 현안은 큰틀에서 △가계부채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소멸 현안에 대해 양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책임 의식을 망각한 ‘사탕발림’성 이벤트로 전락한지 오래다.

정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입법 동향조차도 없다. 균형발전에 가장 큰 이슈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현안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다.

지방정부에서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등 특정지역의 숙원 해결을 균형발전으로 포장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면서 산은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결정했다.

여당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국민과 약속”이라면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조건인 만큼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국민과의 약속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감감무소식이다. 

양당이 해결을 약속한 새만금 관련 현안, 민주당이 약속한 공공의대법 통과도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21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정치권의 주요 과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늘 뒷전이었다.

이 때문에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해묵은 전북현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사탕발림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