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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애로해소, "형식 그치지 말고 실효성 강화해야"

전북도 기업애로해소 1174건 접수, 595건 해소
인력, 자금, 판도, 제도개선 등에 어려움
"도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사업 및 원스톱 애로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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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산업과 관련해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 투자를 희망하던 A 기업은 입주가 가능한 부지가 없어 투자에 애로를 겪었다.

도는 새만금 산단 통합개발계획을 변경해 산업 용지로 투자를 도울 수 있는 1년 이내의 단기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

#2.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산지원부에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하는 보조금을 200억원까지 늘려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3. B 기업은 오·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자동화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폐수처리장 운영 및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기업애로해소 전담제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1174건이다.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169건, 판로 156건, 제도개선 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중 595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애로사항 중 해결하지 못한 579건에 대해서는 단기적(282건)과 중장기적(203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 규제 등으로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애로 해소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애로사항 해소에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뿐 아니라 도 차원만의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함께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기업들은 늦춰지는 기업 애로 해소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업 유치와 관련 유관기관과 시군 등이 유기적 협력과 지원사업을 통합 연계해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애로해소 추진을 위해 자문단 운영, 산업군별·권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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