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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방과 후나 휴일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 상습적이고 감정적인 폭언까지 교권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에 전북도교육청이 칼을 빼들었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1일 “흔들리는 교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천명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최근 6년간 교사 100여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훈계, 훈육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전북교육청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상담 예약시스템 도입, 교사들의 권한 강화, 교직원의 법률적 지원 확대 등의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고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고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위한 심리검사도 제공한다.

학부모 민원이 많은 대규모, 과밀학급 학교에 교원치유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원 치유 지원 정책을 새로 시행한다.

서 교육감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지난달 27일 교원단체 연합의 요구,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