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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自活)’ 사업은 근로 능력 있는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용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자활센터는 경제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육·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변행돼야 한다. 삶의 주체로써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조건 중에 노동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받아내는 자활센터

현재 자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정확하다 할 수 없다. 자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찾기에 앞서 눈에 보이는 자활 현장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 

자활사업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선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지만 한계의 벽은 높기만 하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몸과 마음에 켜켜이 쌓인 상처와 아픔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활사업에 몸 담고 있지만 외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희망을 찾기 힘들어지고 자존감마저도 떨어진다. 

자본주의라는 무한 경쟁 시대라지만 그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하다. 고립과 외로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때문에 자활사업의 기능과 역할은 단순히 사회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의 틀을 뛰어넘어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망으로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자활사업의 고충 

저소득층에게 온전한 삶을 되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체계가 열악하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노동력조차 제대로 발휘하기 쉽지 않다.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 열악한 생산체계를 개선하는 일은 절실한 직면 과제이다. 생산체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성과 관계를 만들고, 심리·정서, 사회, 경제적 자활이 함께 연동되어 작동돼야 한다. 이 때문에 자활현장은 생산체계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시설과 장비, 자산 등록이 요구되는 생산체계 구축이 절실함에도 자활센터 운영주체는 법인도, 일반인도 아닌 만큼 한계가 있다. 법인자산과 자활센터 자산은 분리되어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자활센터장 개인의 명의로 등록·운영될 수밖에 없다. 혹시 모를 문제 발생을 대비해 자활센터장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모(母) 법인의 지급보증각서까지 제출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를 센터장 명의로 등재하고 진행해 온 것과 관련,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활센터 차량과 사업자 등록 등이 센터장 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센터장 소득이 9분위나 10분위에 해당됨에 따라 자활센터는 ‘센터장 명의 등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임탁균 익산지역자활센터장은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주어진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니 핑계 삼을 수도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짧은 시간에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자활에 부정적인 시선은 사업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민원이 많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는 달리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자활사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는 당연하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활사업은 크게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10% 이상을 매출로 달성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원재활용 사업 등 3D 직업이 대부분이다. 시장진입형의 경우. 투입 예산의 30% 이상을 매출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시장의 진출을 준비하거나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일반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이다.

다시 말해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따라 매출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매출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일부 적립된다. 이 펀드는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다시 사용된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활사업은 이 중앙자산키움펀에드에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렇듯 자활사업은 자신들의 매출액을 모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자활사업의 성패는 자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대표적으로 진안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한다. 자활사업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자존감 향상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구축을 위한 것이다. 

유정 진안지역자활센터장은 “사회공헌을 통해 자활사업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안지역자활센터의 사회공헌 사업 운영은 자활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목적사업 수행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면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열심히 살아온 저소득층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말로 지정한 지역사회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