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12일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년 예산 중 독도 주권수호 예산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다”며 내선일체 부활을 주장했다.
내선일체는 일제가 1937년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식민지 조선을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며 추진한 민족 압살정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내선일체는 한·일관계복원, 한·미·일 동맹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추진 주체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다. 이른바 신내선일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도 일본의 주권 상황이라며 반대 한마디 없다”면서 “후쿠시마 투기 허용으로 우리 바다를 위태롭게 하더니,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는데 항의조차 안한다. 독도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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