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의료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시설도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지방시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요원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 및 필수 의료시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지방화시대 추진의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의료'와 '교육'을 꼽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각 시절에 지방근무 발령이 나면 괴나리 봇짐 하나 짊어지고 옮겨 다녔지만, 결혼한 직장인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방의 다양한 교육과 필수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따라가지 않는데, 직장인이 어떻게 혼자 와서 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사업의 성패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최고의 인재들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교육과 질 높은 지역 필수 의료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을 들며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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