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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수업 거부와 동맹휴학 신청에 따른 학사 파행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유급 조건'을 갖췄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2천명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학들은 '집단유급 데드라인'인 다음 달까지만 사태가 해결되면, '벚꽃 개강' 후 야간수업과 방학기간 계절수업 등을 총동원해 수업일수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 해결 실마리 없는 의·정 대치…의대생 집단행동도 여전

17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휴학을 결의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지난달 중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2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이미 같은 달 18일에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고, 이튿날인 19일에도 총 7개 의대에서 1천133명이 휴학 신청을 하며 집단행동의 물꼬를 텄다.

전국 의대생의 휴학계 제출은 이달 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14일 하루 동안 각 학교 학칙대로 절차를 지켜 '유효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8개교에서 771명에 달했다.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6천822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36.3% 수준이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학계를 낸 학생들까지 따지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이미 1만3천69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단순 신청 건수가 아닌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지만,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수를 고려하면 전국 의대 재학생의 대부분이 집단휴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휴학계 제출과 함께 수업 거부도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이 개강을 연기했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 중이다.

 

◇ '연 30주 수업기간' 확보 비상…'벚꽃개강' 뒤엔 야간·계절수업 불가피

문제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집단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공·학년·학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다소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연간 30주만 확보해서 수업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강이 계속 뒤로 밀린 후 한꺼번에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물론,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탈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수업일수) 30주를 학년 말로 다 미뤄서 수업한다고 해도, 학점당 15시간의 이수 시간을 지킨다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들도 (수업시수를 확보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학생들 사이에 낀 대학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유급'보다는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이 아니므로 대학이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절차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집단유급 현실화로 의료인력 배출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이번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오히려 정부는 정원배정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대학별 정원 배분에 착수하는 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계속 날짜를 세면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과 교수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업 일정을 짜려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 경우 벚꽃이 피는 4월에 개강하는 '벚꽃 개강'이 될 전망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서울지역 대학 관계자는 "이달 29일까지 일단 수업 일정을 연기한 상황"이라며 "학생들과 계속 면담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사태가 해결만 된다면 곧바로 야간수업이든, 방학기간 계절수업이든 뭐든 다 동원해서 수업시간을 맞출 수 있게 일정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