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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에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해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란 주제로 진행된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를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R&D 부문 예타의 경우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왔었다. 

전북의 경우 지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R&D 사업이 예타 탈락이란 좌절을 겪은 적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탈락 사유로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천명했듯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R&D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 등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다만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윤 대통령의 지시만 가지고는 당장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법령 개정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타 폐지와 투자 확충 기조에 발맞춰 국가 R&D 전문기관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