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의 고른 상임위원회 배치가 이뤄진 가운데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등으로 반토막이 났던 국가예산 정상화를 위한 첫단추가 국회에서 잘 꿰어졌기 때문이다.
전북은 올해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삭감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총 1565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정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은 지난달 31일까지 부처단계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부처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 내외로 감소된 규모가 기재부에 제출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달부터 기재부 예산 심의가 진행되며,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는 당초 확정했던 중점사업을 고집하기보다는 사업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정책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있는 사업은 유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전북은 10곳에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고른 상임위 배정과 도합 26선이라는 중량감을 통해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그러나 전북의 주력 산업 및 새만금 개발, 바이오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자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는 향후 전북 의원들의 '원팀 역할론'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예결위원 50명 중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지도 관건이다.
대개 예산안 심사는 예결소위에서 마무리되기에 전북 의원의 예결소위 합류는 지역 예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내에서는 예결소위 간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결소위 간사는 예산안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부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신영대 의원은 "어느 상임위에 있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 현안들을 같이 챙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윤준병 의원 둘 중에 한 명은 예결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 예산 사업들을 잘 챙겨 지난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 사업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둘 중 한 사람이 예결소위에 참여하면서 지역 예산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전북의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예산 한도(실링)를 초과하더라도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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