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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 권역으로 가기위한 초석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을 말한다.

지난 1972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넘게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돼왔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란 비전으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5차 계획 수립 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 여건의 급변화로 정부는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종합계획은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전북의 지리적 여건과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 처해진점을 고려해 광역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숙원이기도 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대광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돼 초광역 협력에 제동이 걸려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신규로 융·복합 국가산단 거점을 형성하고 철도계획 및 고속도로 계획 등에 관한 교통망 구축이 절실한 형편이다.

문제는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국토종합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 단계에서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과 동시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인 4+3 초광역 발전과 연계해 정부 국토종합계획에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전문가 자문단 구성으로 논의하고 지자체와도 8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