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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전북지역 교권 침해 여전

올해 도내 교권보호위원회 59건 열려, 교사들 여전히 고통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가장 많아, 모욕∙협박·성적 굴욕감도
전북 교원단체·교사노조, 18일 서이초 교사 1주기 공동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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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 교권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은 줄지 않고 있다.

1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3년전 있었던 학폭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되었지만 학부모가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위압적인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또 완주 한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전학을 온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과 욕설를 가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해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총 59건에 달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일수 당 매일 1건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로 모두 23건(39%)에 달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12건(20.3%), 상해∙폭행 11건(18.6%), 협박·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 간섭 각 2건(3.4%), 협박·공무 및 업무 방해·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제기 각 1건(1.7%) 등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총 597건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심의가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순직 교원 1주기 추모 주간'(15~21일)을 운영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오는 17일 청사 내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전북 교원단체·교사노조도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실천교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서이초 너머, 아픔을 넘어 이제 우리가 바꾼다 이제 우리가 지킨다'를 주제로 18일 오후 5시 30분 전북교육청 앞마당에서 공동추모제를 개최한다.

한편 서울 서이초 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교보재 준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져 교직 사회의 공분이 컸고 이는 대규모 교사 집회로 이어져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하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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