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새만금신항 논란...전북도 "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새만금 신항 논란에 “왜곡된 주장” 정면 반박
무역항 지정은 해수부 권한…“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조기 개설”
군산·김제 갈등 속 자문단 운영… 해수부와 협력해 연내 마무리할 것

image
4일 군산시청에서 김관영 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신년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군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의원과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5일 "도는 왜곡 주장을 넘어서 속도감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도지사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했다”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은 도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법적 권한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오후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도지사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만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단의 연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논쟁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지사는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해수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은 법적 맥락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항만법 제5조 제5항에 대해 “이는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무역항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항 지정은 항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은폐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새만금 신항의 시장 경쟁력과 물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에 신속한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비공식적으로도 담당자 간 구두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검토 과정에 불과하다”며 “군산시와 김제시의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가 특정 입장을 공식화(특정 지역을 대변)하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조기 대선 전망 속에서 부처 특성상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 절차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6월 개설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늦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은 도내 균형발전의 핵심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속도감 있는 행정을 통해 조기에 무역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김 의원은 군산시청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도지사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군산시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김 지사는 “무슨 내가 거짓말을 하냐. 이상한 사람이네”라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한 차례 더 “무엄하다”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도민과의 대화는 황급히 마무리됐다. 이어 예정된 군산시의원들과의 간담회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군산 지역사회 내부에서조차 연초 고향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한 지역의원의 꼬투리 잡기식 발언이 과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최악의 시즌' 보낸 전북현대 2025시즌 목표는⋯"전북 자리 되찾을 것"

사건·사고트럭 내부에서 쓰러저 숨진 70대 남성⋯경찰 조사 중

전주전주시민협의회 출범⋯"완주·전주 상생통합 공감대 형성 최선"

사회일반우범기 전주시장 "민원 해결 빠르게"

사건·사고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척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