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전담 팀이 신설 될 예정이지만 시작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경찰청이 '여성청소년 기능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는 예방 전담부서를 이달 중에 신설하게 된다.
이로인해 전북경찰청도 지방청 인사기간에 맞춰 인원을 확충, 가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을 만들 예정이며 향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예방 및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신설되기 전부터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년 사이에 성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만 여러차례 바뀌어 혼선을 빚고있는데다 기존에 아동 성폭력 등의 업무를 전담했던 경찰관들이 아동·여성보호 1319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도내에서 성범죄가 잇따르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만들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성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원스톱 기동수사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의 전문수사요원들이 가세하면서 2개팀 10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4개월 만에 경찰청 지침(지방청 실정에 맞는 성폭력수사대 개편)에 의거, 1개팀 5명으로 축소됐고 업무도 나눠졌다. 1개팀으로 축소된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주요 강력 성범죄 업무를, 수사대에서 나온 일부 경찰관은 다시 지방청 생활안전과로 복귀 돼, 성매매와 아동성폭력 사건을 맡게 됐다. 그러나 3개월만에 또 업무가 유사한 1319팀이 만들어지면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또 '수사인력의 전문성 고려', '단기인사 지양' 등의 근무여건이 명시 돼 있지만 성폭력 업무를 담당해왔던 기존 경찰관들이 1319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업무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북지방청 한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은 다른 부서로 옮기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유착관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장이나 술집 등 풍속업소를 1년 이상 단속한 경찰관 전원 교체'라는 경찰청의 지침은 업소와의 유착에 따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이와 달리 성범죄라는 민감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방청 생활안전과 이승길 과장은"지방의 경우 업소가 한정 돼 있어 그 어떤 경찰관이 1319팀으로 온다해도 업무를 잘해낼 것"이라며"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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