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전북지역 환경단체, 정의당, 진보당, 전북교총 등 단체들이 천일제지가 제기한 SRF 소각시설 관련 행정심판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SRF 사용시설 허가를 반대하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판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소각시설로 인해 최소 3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며 “모든 책임을 전주시에만 떠넘기는 천일제지의 행동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단체는 “주민들의 생명과 환경권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며 향토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되물어 보고 싶다”며 “천일제지의 소각장 건설이 무산될때까지 한마음으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흥국 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행정심판 결과와 업체의 대응을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수렵 관련 허가 사항 준수 여부,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로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수 있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것도 처벌된다.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채취 등을 목격했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전북지방환경청,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고 가면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냥 흉하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6일 오전 9시 30분께 건지산 등산로에서 만난 등산객 A씨(70대)는 등산로 주변 폐기물들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 등산로 인근에 양계 및 경작 관련 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자체 문의를 통해 관련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및 공원 지역으로 양계 및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날 찾은 현장에는 상당한 양의 폐자재와 쓰레기, 폐비닐, 폐타이어 등이 낙엽에 덮여 방치되어 있어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들이 이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다며,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근처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등산로를 지나던 주민 B씨(50대)는 “닭을 키우며 경작하다가 나간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건지산 등산로를 자주 찾는 편인데, 그때마다 폐자재가 눈에 계속 띄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주민 C씨(30대)는 “예전에 근처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그때 나온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꽤 오래전 닭을 키우고 경작도 하다가 나간 자리로 보이고 현재 소유주는 없는 상태다”며 “그간 해당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 관련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와 동시에 바로 치우고 싶지만, 남은 물건에 대해 사유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계고 이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지역이 군유지, 공원 지역인 만큼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바로 청소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관계자는 “군유지 및 공원 지역에서 대형 폐기물 발견 시 국민 신문고나 구청을 통해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단풍들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단풍의 절정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큰 일교차로 인해 색깔도 변하기 전에 단풍들이 떨어지고 있다. 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단풍나무의 절정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단풍이 관측된 시점은 지난 10월 11일이었으나,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황에도 절정에 이르지 못했다. 단풍의 절정은 나무의 80% 이상이 단풍색이 들은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전북지역 단풍은 10월 16일 관측이 시작돼, 10일 만인 26일 절정을 이뤘다. 올해 단풍은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색깔 변화 이전에 벌써 단풍나무들의 이파리들이 떨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찾은 전주시 삼천동의 한 공원의 나무들은 이미 대부분의 단풍잎이 떨어져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이고 있었다. 땅바닥에 떨어진 이파리들은 녹색과 적색이 섞여 있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덕진공원에서도 이파리가 바닥에 떨어진 나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떨어진 단풍잎과 은행잎을 한쪽으로 치우고 있었다. 이날 만난 시민 김모 씨(40대·여)는 “지난 밤 조금 춥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침에 와보니 나무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아직 이파리 색깔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기후가 변하다 보니 단풍들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3도~15도로 큰일교차와 함께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다. 단풍은 나뭇잎들이 영상 5도 등 일정온도 이하로 기온이 낮아질 시 광합성을 멈추면서 빨간색이나 노란색, 갈색 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도내에는 영상 20도가 넘는 따뜻한 기온이 이어졌다. 이에 나뭇잎들은 광합성을 계속 진행했고, 단풍으로 색깔이 변화하기 전에 급격하게 낮아진 기온과 바람 등으로 인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대학원 교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운 기온에 반응하는 단풍잎들이 변화하지 못했다”며 “식물들은 기후변화에 정직하게 반응한다. 단풍잎이 물들지 않는 것은 아열대 기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풍나무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조류독감)가 사람까지 옮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람에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20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고병원성 AI 검출은 두 번째다. 지난 2일 군산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17일 경기 용인 야생조류 포획 개체에서 H5N1형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고병원성 AI는 닭과 오리, 야생 조류뿐 아니라 고양이와 돼지 등 포유류를 통해 사람에까지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실제로 올해 봄 미국에서 젖소가 H5N1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람에까지 병을 옮기는 사례가 발견됐다. 장형관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장은 "AI는 흔히 동절기가 되면 야생 조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가 간 유입이 쉽게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바이러스가 유입돼 전파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인체 감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AI가 인체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AI는 인체에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변이가 있다. 운 나쁘게 이러한 변이가 유입돼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산된다고 하면 우리도 인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900여 건에 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례가 잇따르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되면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이에 방역당국도 고병원성 AI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겨울철 유행이 우려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AI의 인체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동물 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최근 20주년을 맞이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개체 수 회복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복원 사업과 관련해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자 5면 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실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57마리가 현재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기 배터리 수명이 1~2년 정도로 짧고, 반달가슴곰들이 포획 트랩에 대해 학습해 추적기 부착이 어려워진 것이 추적이 어려워진 이유로 여겨진다. 이 의원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4년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588건에 달한다. 반달가슴곰 관련 피해는 대다수 양봉업 관련 피해였으며 기물 파손, 과수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8월에는 전남 구례에서 반달가슴곰과 마주친 시민이 곰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과의 접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곰 스프레이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혁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복원 사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기본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원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생태계 회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반달가슴곰이 야생동물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복원 사업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기관과 정부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복원 사업은 더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야생동물을 인식하고, 일부 지역 경제 활성화 포인트로 마련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현재 인식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식지가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개체가 지리산에 밀집해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현재 4세대까지 이어지는 반달곰 대부분이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어 근친교배 등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전병, 전염병 등으로 곰이 절멸에 가까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 인위적 개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복원 사업으로 사람과 곰의 접촉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을 위해 곰 관련 호신용품 규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동혁 교수는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겠다는 인식도 필요하겠지만 곰 스프레이, 전기 울타리 등 곰 관련 호신용품을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된 반달가슴곰 동향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교수는 “추적기보다는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관련 기관이 곰 관련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위치 정보 등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받은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곰을 발견했을 시 요령 등 대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 공개, 호신용품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서식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반달가슴곰(아시아 흑곰) 복원 사업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반달가슴곰들이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을 오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들은 서식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복원 사업 시작 당시 6개체였던 반달가슴곰은 2009년부터 꾸준히 야생에서 새끼를 낳아 현재 4세대, 80여 개체에 이르고 있다. 개체 수가 기존보다 늘어난 만큼, 지리산에서 경상남도 합천을 거쳐 충청북도 보은까지 이동했던 ‘KM-53’ 개체처럼 기존 서식지인 지리산을 떠나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다니는 반달가슴곰 개체가 발생하고 있다. 무주 덕유산은 반달가슴곰이 오가기 시작한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로,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은 현재 지리산의 일부 반달가슴곰 개체들이 덕유산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종복원기술원 남부센터 관계자는 “덕유산을 반달가슴곰의 남부권역 서식지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반달가슴곰이 덕유산을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덕유산 인근 마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주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지정 등산로 이용과 반달가슴곰 관련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달가슴곰 위치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별다른 불편한 점은 없었다”며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마을의 불편한 점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역시 서식지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복원기술원 남부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반달가슴곰 생포 트랩을 126개소 설치했다”며 “생포되는 개체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추적기를 부착하고 곰이 자주 다니는 지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달가슴곰 대상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 중인 상태로, 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풍이 드는 가을에 봄의 대명사인 벚꽃이 피어 화제다. 가을비가 내리는 14일 오후 완주 송광사 인근에 있는 한 유명 카페 앞 도로. 카페까지 가는 길목 곳곳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가운데 한 그루에 벚꽃이 피었다. 이달 초 서서히 꽃망울을 맺기 시작해 벚꽃이 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꽃망울은 작지만 봄인지 가을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벚꽃이 만개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벚나무의 생리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례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따뜻한 가을이 이어지는 등 들쭉날쭉한 날씨에 벚나무가 계절을 착각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봄·가을 1년에 두 차례 꽃이 피는 '춘추 벚나무'일 가능성도 있다. 춘추 벚나무는 보통 10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1월까지 나무의 30% 가량이 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70%가 보름 정도 만개한다. 꽃잎이 5장인 일반 벚나무와 다르게 2∼4배 많은 10∼20여 장의 꽃잎이 달려있어 분홍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해당 벚나무는 꽃잎이 5장인데다 하얀색을 띠는 등 흔히 봄에 피는 벚꽃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춘추 벚나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벚꽃이 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시민 정모(62) 씨는 "도깨비가 다녀갔는지 단풍이 져야 할 가을에 벚꽃이 핀다니 너무 신기하다"며 "날씨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전주시민들이 팔복동 SRF(Solid Refuse Fuel) 소각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에코시티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시민 300여 명(경찰 추산 200명)은 지난 9일 오후 5시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중심상가 공연장에서 집회를 열고 팔복동 SRF 사용시설 건설 중단 및 전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거부 처분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건설 예정지 반경 1km 내 주민들이 SRF 사용시설 반대 의견을 모아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대 주민들의 주거지가 건설 예정지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 개최 이후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출발해 세병호 일대를 걷는 거리 행진도 벌였다. 연합회 등은 이날 집회 이후에도 SRF 사용시설에 대한 시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시청과 도청 등을 상대로 집회 등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생명의숲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A업체가 전주 팔복동에 건립하려는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2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사가 지난 9월 말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를 종이 제조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주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며 "업체는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SRF 사용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시는 사용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RF 시설은 기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게 아니라 환경을 볼모로 기업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며 "시는 연료 사용 불허와 함께 시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실시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SRF 사용량은 전국 최대 규모로 17개 시도 중 2위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충남이 127만톤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88만 7000톤으로 뒤를 이었는데, 대기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권을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SRF 시설이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제도적으로 부실한 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간 시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10건이 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6억이 넘는 연구용역 비용을 지출했다”며 “그간의 법률 대응 경험과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적절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A업체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청을 불허해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A업체의 SRF 발전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해 8월 갈등 유발 예상시설을 사유로 불허했으나, 이후 관련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승소하며 지난 2월 시설 재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주 에코시티와 송천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운섭)는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전국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학물질 운송차량 우선주차 공간'을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전북환경본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 이송차량 왕래가 많은 전북 임실 오수휴게소(완주방향)에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쉼터(우선주차공간)를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안전쉼터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염산 등 화학물질 운송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차량정체 등 고속도로 기능 저하 및 화학사고로부터 국민불안 등의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의 역량을 모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게소 내 위험시설(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및 시민 편의시설 등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쉼터 내 방제도구 비치로 화학물질누출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화학물질 운송차량만의 우선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하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섭 본부장은 "이번 안전쉼터 조성은 일반 국민과 밀접한 고속도로 위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의 좋은 사례이다"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정부 구현과 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사고 Zero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0일 전주를 비롯한 도내 5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뒀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전주와 완주, 고창, 김제, 정읍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1일까지 따뜻한 고기압이 남동풍의 영향을 받아 높은 기온이 계속되다 12~14일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진뒤 상층 고기압 영향으로 15~16일 다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열대야는 당분간 남부해안과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11일 대기가 불안정한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2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북부 지역에 최대 6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40mm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전주시 팔복동 북측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업체가 고형연료(SRF) 소각 발전시설을 건립하면서 인근 송천동과 에코시티 주민들이 기후오염 및 건강 위협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갈등 유발 예상시설로 시로부터 불허가 판정을 받아 공사가 중단됐던 팔복동 A업체의 SRF 발전시설이 지난 2월 재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하루 83톤의 연료소각을 통해 업체의 전력 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에 대해 지난해 시와 덕진구청 건축부서는 건립을 불허가했지만 A업체는 이에 불복,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송천동과 멀리는 에코시티 주민들까지 이 업체의 시설 건설 재개 사실에 불안해 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행정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등한시한 채 이 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500~600m에 위치한 솔내동아아파트 주민 A씨(67)는 “작년에 이미 지역주민 1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며 “당시 서명부를 받은 시가 불허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 건설이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오염물질도 걱정되지만 발생할 냄새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시가 행정심판 패소 이후 법률전문가 선임 등 적절한 대응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 처음 문제를 인지했다”며 “SRF 시설에서 에코시티까지의 거리가 2㎞ 정도에 불과한데, 소각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된다. 친환경 도시라며 에코시티를 홍보해놓고 인접지역에 환경위해시설 건설을 방관하는 시가 원망스럽다"며 "과거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입점까지 막았던 시가 도대체 에코시티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러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잘못 퍼진 부분이 있다”며 “저희 SRF는 스팀 에너지 생산을 위해 폐비닐만 사용한다. 장치 설계상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타이어나 폐가구는 아예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타당성 검사와 환경청의 TMS(굴뚝자동측정기기)시스템 감시를 통해 유해물질, 냄새 등 우려 사항에 대한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37년 동안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주시민만을 채용하는 등 지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만약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심지어 A업체 측은 업체와 시, 주민간의 3자대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최대한 공익이나 시민 염려를 판단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물질이 소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감시단 요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에서 SRF 발전시설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팔복동 남측 공단에 SRF를 건립하려는 다른 업체에 대해 시가 허가를 내줬다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는 업체와 시의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시는 수백 억 원대 행정∙민사소송 1, 2심을 모두 패소해 현재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백세종 기자∙김문경 수습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신정읍변전소에서 신계룡변전소까지 345kV 약 115㎞ 구간에 250기의 송전탑을 세우는 송전선로 선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외침이 9일 정읍시 용산호 인근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 앞에서 울려퍼졌다. 이날 정읍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 완주 소양면·동상면송전선로백지화추진위원회, 정읍시농민회, 정읍옹동환경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주민, 이상길 정읍시의원 등 50여 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합의 없는 송전선로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은 한전과, 지자체, 선정위원들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다"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 5개 시군을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고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문제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농민회 임택근 회장은 "정읍시민들은 송전선로 입지선정을 모르고 신정읍변전소를 통해 정읍이 전기산업의 복합터미널이 되는 것 같다. 송전탑 및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원인을 찾아 입증해야 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상길 정읍시의원은 "한전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민들도 모르게 깜깜이 선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주군 소양면·동상면 백지화추진위원회는 "한전과 용역사에서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주민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면서 과밀된 수도권을 위해 지방,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1구간 입지선정위원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 아우름캠퍼스 관계자는 "회의장소만 대여해준 것일뿐 송전선로 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반대 주민들과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전주시가 팔복동 공업지역(태평·추천대지구)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전주시의 공장입지규제 완화는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유로 환경오염업종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의 사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시민의 건강을 몇몇 공장주의 돈벌이와 맞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오롯이 시민 몫”이라며 “시는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규제완화가 소규모 환경오염 사업장의 난립을 초래하고, 주거밀집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뒤 "시의 이번 완화는 노후된 산업단지의 개선을 포기하는 도시관리계획 후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시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받도록 완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의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1회용품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0일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점심시간(낮12시∼오후 1시) 동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청의 점심시간 1회용컵 반입률은 3.9%로 나타났다. 100명 중 4명꼴만 1회용컵을 사용한 셈이다. 전북자치도청의 1회용품 반입율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충남 당진시청의 2.1%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전북자치도청의 반입률은 전국 평균 24.8%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1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 중구청(71.3%)과 비교해 약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호남권에서는 목포시청 52.3%로 가장 높았고, 광양시청 34.4%, 여수시청 29.7%, 전남도청 26.1%, 완주군청이 25.1%, 전주시청 2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에 앞장서야할 환경부는 30.4%의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카운터기를 눌러 집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례식장은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업종 중 하나이다. 일회용 종이컵부터 국과 밥그릇, 수저 , 나무젓가락, 반찬접시까지 일회용품이 안쓰이는데가 없다. 그런 장례식장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주시가 지난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장례식장들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도 지원했다. 그런가운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순 일회성 사업에 그칠뻔했던 이 사업이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부활하고 내년에는 사업확대계획이 세워지면서 지속성을 띠게 됐다.(18일자 5면 )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전주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다회용기 지원사업 예산 49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비 2100만원과 참여한 장례식장들의 참여비 1000만원을 포함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할수 있게 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장례식장들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1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곳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고려병원장례식장·시티장례문화원·온고을장례식장·효자장례타운관내 4개 장례식장이 ‘일회용기 없는 장례식장’을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주에코워싱을 통해 초음파와 고온고압으로 세척된다. 세척 후 소독·살균 및 오염도 테스트를 거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이다. 참여하는 장례식장입장에선 이 사업에 참여하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유족들에게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설득하는 등 경제적 손해와 번거로움이 있다. 실제 장례식장들은 장례 한건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의 일회용품 미사용에 대한 손해를 감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장례식장들은 환경과 탄소배출 저감등의 취지에 공감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4곳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한 장례건수 401건, 다회용기는 38만3000여개가 사용됐다. 시는 올해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내년에는 국가예산 공모 등 국비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참여 장례식장 업체들 현재 4곳에서 10곳(시 전체 17곳)으로 늘리는 등 사업 지속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취지에 공감한 업체들이 다소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관내 장례식장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원해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전북지역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군산과 익산, 완주지역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들의 오염물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 확대 등 단속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6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군산·익산·완주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 20곳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10곳 중 6곳 꼴로 점검에서 적발된 셈이다. 환경청 특별점검결과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및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과 수질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 위반이 23건(88%)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관련 위반사항도 3건(12%) 적발됐다. 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시설변경 미이행 11건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총 인, 총 유기탄소량 등 수질오염물질별로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6건은 초과농도에 따라 초과배출금이 부과되고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에피클로로하이드린과 아크릴아미드가 허가기준 이상 검출된 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무허가로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고발 대상으로 설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시설 사용이 중지되며,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수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과정을 거쳐 하천과 강으로 방류된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허가·신고되지 않은 물질이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등이 유입되면 처리시설 오염부하 가중으로 인해 폐수 적정 처리가 어려워져 인근 하천과 호수 등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업체의 무분별한 폐수 방류에 하수처리 비용도 증가할 여지가 있어 환경당국과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지자체 등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단기간에 실시했음에도 적발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 인·허가 기관에서도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업종별로 배출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검토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고, 장마철이나 건기 등 오염물질 발생 우려시기에는 수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수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한 지반약화로 전북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토사유출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중점 관리 중인 구역은 2411곳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완주가 4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수 295곳, 남원 292곳, 임실 265곳, 진안 224곳 무주 211곳, 정읍 166곳 등 순이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별개로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 이상인 사면 지역도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산림청 ‘산사태 예보 발령 상황’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 전북지역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4개 시·군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이다. 산사태 예보는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 권역별 토양 함수량 기준에 따라 발령된다. 토양 함수량은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으로, 권역 기준치의 80% 도달 시 ‘산사태 주의보’가, 100%에 도달 시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다. 폭우는 우리나라 산사태 발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폭우로 인해 토양의 함수량이 커지고, 입자 간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연약해진 지반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데, 비의 양과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사태 경보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소방당국은 이 기간동안 도내 산사태 및 토사·낙석 안전조치를 11차례 진행했다. 실제로 10일 오전 군산시 성산면 한 아파트 뒤 야산에서는 토사가 아파트 지하실까지 밀려와 주민 22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나운동 한 아파트에서도 산사태 우려로 인해 주민 26명이 집이나 동사무소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산림청 등 관련기관의 꼼꼼한 점검·예방 활동 수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현 시점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송 국립산립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연구사는 “비가 온 이후 토양에 남아있는 물은 2~3일에 걸쳐 천천히 빠진다”며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비가 다시 오게 되면 물이 금방 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관할 지자체는 사전 대책 마련과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고, 시민들 역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센인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왕궁축산단지 부지에 전주 한지나무인 ‘닥나무’가 식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익산시, 전북지방환경청, 신협중앙회는 9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최병관 행정부지사,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왕궁축사 매입지의 닥나무 식재·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왕궁축사 매입지 내에 한지원료인 닥나무를 식재하고, 수목을 재배·판매하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전통문화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왕궁축사 부지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만 그루씩 3만그루의 나무가 식재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전주시는 한지원료 활용 위한 닥나무 수매를, 익산시와 전북환경청은 닥나무 식재 부지 제공 및 묘목 관리를, 신협중앙회는 사업비 지원 등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 왕궁 일대 축사는 1948년 한센인 격리정책 일환으로 조성한 것으로, 정부가 강제 이주시킨 한센인들에게 축산업을 장려하면서 정착촌을 중심으로 축사가 난립했다. 문제는 악취와 수질오염 유발이었다. 우천 시 축사에서 만경강으로 축분이 떠내려가 일대 심각한 악취 발생과 함께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0년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왕궁면 일대 축사 매입을 시작했다. 13년여간의 축사 매입이 지난해 완료되면서 매입지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관계기관들은 닥나무 식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닥나무 식재·활용 사업을 통해 왕궁의 축사매입지가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동부권 ‘대설특보’, 전북특별자치도 비상근무 시작
전북 출신 치안감 나올까
전북 ‘첫눈’… 최대 15cm 쌓인다
"쓰러지고, 끊어지고"⋯전북 폭설 피해 잇따라
기상청 "전북 정읍 남남서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SRF 소각장 불허"⋯전북도 행정심판위, 천일제지(주) SRF 관련 행정심판 '기각'
[현장 화보] 첫눈인데 20cm?⋯"이게 무슨 일이야"
폐의약품 수거함 '있으나 마나'⋯추가 비치·홍보 필요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천일제지 행정심판 기각하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인데"⋯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외벽 타일 연이어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