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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역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각 민간전문위원을 도민대표로 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두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8일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3건을 심의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도내 규제사무목록 141건에 대한 도민공표(안)을 심의하고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도민소통은 물론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행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난해 구성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등을 활용해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도민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규제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개선 단계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심사와 기존규제 입증 심사를 지속적인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