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가 싶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접어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 수정했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지역 일자리가 무너져 지역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힘내라! 대한민국’,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고통 속에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은 앞 다투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힘내라! 지역경제’ 운동이 지역 스스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격론 끝에 지난 5월 사상 처음 이뤄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만 소비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예상보다 크고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사업장 300곳과 전통시장 220곳 내외를 대상으로 매출액 동향을 파악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8주 연속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호전되었다’라는 답변도 70.5%에 달했다.
한편,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더욱 탄력을 받아 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할인율도 연말까지 10%를 유지해 소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약 5조 8천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상품권 발행 지자체도 ’19년 172개에서 ’20년 230개로 늘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분석 결과를 보면 주로 음식점, 유통업,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동네의 가게가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착한 소비가 시작됐고, 내 이웃과 동네 공동체를 재발견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얼마 있으면 추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역대 첫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폐해진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 지원도 추석 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정책은 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지역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내’가 아닌 ‘우리’ 서로가 ‘공동창조’(cocreation)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지역경제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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