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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LH땅투기 “사안 매우 심각, 무관용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직자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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