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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SK연료전지 시설 투자 투명하고 순서에 맞게 추진했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정책질의서 전북현안 현실적 대안 촉구
신 의원 “SK 컨소시엄 투자 송전계획부터 제대로 세웠어야” 지적
정운천 의원 “농촌과 소상공인에 숨통을” 김영란법 현실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과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의원이 6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현안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SK데이터센터의 부대시설인 20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설과 관련한 추진절차와 준비상황을 지적했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 “새만금청 홈페이지에도 SK연료전지 협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SK연료전지시설을 설치하려면)전력 계통연계가 필수인 데 이미 계획했던 일이었다면 한전하고 계통연계 협의를 거쳐 송전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제대로 된 순서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부하를 늘리지 않아도 계통연결이 가능하나 SK가 추진한다는 연료전지시설을 더하려면 추가계통 연계가 필요하다”며“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으나 투명하지도 않고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협약부터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충모 청장은 “한전과 (SK연료전지 시설을 위한 계통연결 문제를)협의 중에 있다”면서“(연료전지 시설에 필요한 전력계통 문제에 대해선)SK가 한전과 협의를 해왔고, 새만금청은 조율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받고 협약을 했다”고 답변했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현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김부겸 총리에게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촌 현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해 인건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가는 등 어려움이 많아졌다”면서“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위로금을 11조원이나 지급하는데 지금 당장 고사할 지경인 국민들에겐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명절 때마다 특례를 주는 것보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정 의원은 “현재 개정안이 국회 올라갔으니 비상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이라도 당장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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