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조차 기존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공기업·출연기관들이 기관장 관사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10일 전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효율성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에 반해 연봉 1억 원이 넘는 출연기관장에게 관사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관사를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들에 대한 관사제공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은 '과한 의전'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사의 쓰임이 변경된 것이 맞다"면서 "향후 출연기관 개선 관련 용역을 진행할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기업·출연기관장 관사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국제교류센터,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6곳이다.
이중 전북출신인 군산·남원의료원장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군산의료원만 관사운영비로 연 300만원을 전북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5곳의 운영비는 개인이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사용하는 1급 관사는 지난 9월 전시공간으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2급 관사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3급 관사는 기획조정실장, 전북도 농업기술원장, 전북도청 레슬링팀 등이 사용중이다. 서울본부장 3급 관사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원 생활관으로는 1곳이 운영중이다.
특히 이날 오 의원은 인사청문 파행을 겪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관사를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철태 예산과장은 "그렇다. 현재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의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관사의 폐지 또는 주민개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울산은 행복주택 부지, 인천은'시민애집', 대전과 제주는 가정양육지원센터, 자기학습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전북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지사 관사를 전시공간으로 전환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관사 폐지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억대 연봉을 받는 출연기관장에 관사까지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폐지나 매각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지역 상생기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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