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대학과 유·초·중등학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합동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는 것.

또한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조 2000억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여 원이 이관되며, 나머지 3조 2000억 원을 교육세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교육세 3조 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이관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반기는 분위기다.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학생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대학에 나누는 방식은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국교총 및 전교조, 교사노조 역시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만드는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