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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감사체제의 방식과 서거석 현 전북교육감 체제의 감사 방식을 놓고 교육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전교조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현 서거석 교육감 체제의 감사방식이 교원들의 업무를 증가시켜 수업권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반면 전북교육청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지극히 ‘상식과 원칙’에 따른 감사라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해 재정과 재무, 예산집행을 다루는 재무감사와 수업과 학업성적, 학교생활기록 등을 관리하는 교무·학사 감사를 진행한다.

김승환 전 교육감은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교무·학사 감사 방식을 변경, 지난 12년간 연간 무작위로 20개 학교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했다. 

전북 내 초·중·고등학교가 766개교임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1개 학교가 40년에 한 번 감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40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간 일선 학교에서 수많은 비리, 비위, 불법채용이 발생했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는 시정·개선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김승환 교육감이 12년 교육감직을 마친 후 2022년 서거석 교육감 체제로 들어갔다. 학력신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 교육감은 수업, 학업성적, 교사들의 근태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3년 6월 종전의 감사방식을 3년에 1번 실시하는 종합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전교조는 △감사 준비를 위한 업무 폭발적 증가 △무리한 감사 지적 남발로 교사의 사기저하 △감사 기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실상 종합감사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주기로 교무·학사 감사가 부활되면서 감사를 준비하는 데에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서 “종이로 된 몇 년 치 신청서와 보고서를 일일이 넘겨가며 세고 있는 교사들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과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로 출석정치 처분을 받은 학생들까지 결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15명의 교사에게 감사처분을 내리는 등 무리한 감사 지적 남발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회의감마저 든다”며 “감사관실은 측근비리, 사학문제 등 중대사안에 (감사를) 집중하고, 교원업무 폭증시키는 수감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비위나 잘못을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도 못한다. 그래서 3년 주기의 종합감사로 변경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학교에 대한 감사를 40년에 1번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3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그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오류, 합격자 순위변경, 시험성적 처리 부적정 등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 업무경감 체감도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