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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는 A초등학교 교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특이민원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민원을 막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교육활동보호 의지를 약속하는 서한문을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 잦은 담임 교체가 이뤄진 A초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위해 방과 후 국어, 수학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외부강사를 채용해 학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교권침해가 발생한 전주A초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명백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초는 지난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아가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해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등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A초 교사 4명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2명의 학부모 중 B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해당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 교육감을 만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피해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법적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 대처 등을 호소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잦은 교체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우리교육청은 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교사를 통해 방과 후 국어와 수학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등 기초학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