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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채 발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시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최명권·이남숙·김학송 의원은 19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최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주시의 채무 비율은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넘기며 채무 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재정주의단체,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제약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며 "내년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시의 채무 비율은 지난해 12.2%, 올해 16.5%였다. 내년은 22%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무를 져야 한다"며 "고금리 상황 속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시민 혈세를 빚 갚는데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지방채 발행 억제와 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받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공유재산 토지(740필지, 1500억 원)를 매각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민간 보조금도 절약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 재원 발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교부세 비율,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등 기초자치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금리로 불어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지적됐다.

이들 의원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민 채무 부담을 계산해 보니 1인당 70만 원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 조기 상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