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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동행의원 제도 실효성 논란 지속

대광법 반대의견 낸 김도읍 의원 등 21대서 전북동행
소통창구 늘어나 명분 실제 큰 도움vs도민 실망감만
핵심은 여당 없는 전북정치에 위기 대응 능력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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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요한 고비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전북 현안이 표류하면서 전북 자치단체들의 의존도가 높은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제도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과의 소통창구를 위한 동행의원 논란은 여당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27일 정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과 광주·전남에 동행 국회의원을 배정함으로써 영남은 보수, 진보는 호남이라는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특히 제2지역구를 할당받은 의원들이 전북 현안이 힘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총선 등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자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만 예산이나 법안을 기댈 수 없는 만큼 동행의원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광법 반대는 물론 전북 예산 전반에 있어 동행의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물들은 하나도 없다.

물론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 자체가 수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동행의원 차원에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직접 통과해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동행의원이 전북 주요현안에 발목은 잡는 일도 있었다. 이번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을 반대한 김도읍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북 동행의원이었다.

치유관광 육성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 사실을 두고 김윤덕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 임실 동행의원이다.

배 의원 측은 문체부와 협의해 전북과 강원 문제를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이 법과 관련해 김윤덕 의원 측에선 치유관광산업법과 관련 전북을 누락시킨 데 별다른 상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나머지 2명의 국회의원은 당시 전북동행의원이었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 국회의원은 “예산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도 바쁘다”며 “물론 (여당이)방해하지 않는 것 만해도 큰 성과인데 동행의원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전북 현안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동행의원에 대한)효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 의원은 “동행의원제도가 소통창구를 늘려주고, 협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전북을 위해 일해줄 것이란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내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는 “동행의원실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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