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거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신규 예산 확보 및 증액 기회를 얻었다.
이에 남은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한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논리개발과 당위성 피력 등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전북 주요 신규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도는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예산 정국속 지역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도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2일 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으로 10조 1155억 원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여기에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로 약 9400억 원의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우 의장이 감액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이 조성됐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은 이미 666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초 즉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농생명지구 용수개발사업(855억 원)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855억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5억원) 등 주요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들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우 의장의 감액안 상정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감액안 상정이 막히며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확보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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