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에 대한 여야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확연했다.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구속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서부지법 습격사태와는 거리는 뒀으나 대통령 구속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선 여야 모두 폭력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논조에는 차이가 분명했다.
민주당은 법원 난동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려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라고 표현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제2의 내란 사태”라며 관련자들의 전원 구속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히틀러 같은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된다.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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