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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이룰 경우, 전북자치도가 숙원으로 삼아온 특례시 지정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특례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명목상의 승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권한과 지원 체계 개선 없이 단순한 행정적 지위 변화만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 및 지역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들 도시는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화성시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특례시 수는 5곳으로 늘었지만, 행정 서비스 개선과 재정적 자율성 확보라는 목표는 여전히 미완에 머물러 있다.

특례시는 지방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원 확대나 인허가 단축 등 일부 행정 절차의 개선 외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원·용인 등 수도권 특례시들은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할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반쪽짜리 권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는 최근 인구 100만 명이 붕괴되면서 특례시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례시 지정의 핵심은 재정 자립성과 독립적 행정 권한 확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행정적 명칭만 바뀔 뿐,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정국 불안정 속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특례시 지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규 특례로 제안된 사무 이양 대부분이 지역 발전의 중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수원특례시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됐어도 지방세 확보나 국비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 단독으로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합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그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특례시로 승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특례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전북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존 특례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주·완주 통합 시 예상되는 재정적·행정적 한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래시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은 비효율적인 도 단위의 행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도청 소재지와 행정 통합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특례시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방안은 창원과 청주를 포함시키고 수도권의 추가 특례시를 억제함과 동시에 전주-완주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프라 확충·재정 자립성 확보·주민 복지 개선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산업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 및 문화 활성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실행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