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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화장과 같습니다. 광고물없는 도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종화(李鍾和) 한국광고사업협회 전북지부장(51)은 불법 광고물 난립에 광고업자와 광고주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불합리한 행정적 요인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법적·행정적 규제,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는 일방통행식 행정행태 등이 불법 광고물 양산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

“건전한 광고 육성은 오히려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이지부장은 “무조건적 규제보다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유연한 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현재 현수막과 돌출간판 등 각종 광고물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광고업계에서는 도로위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공중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부과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차라리 공중점용료(?)가 부과되는게 맞는 용어라는 것.

복잡한 절차도 업계의 불만이다. 이지부장은 “4∼5만원짜리 현수막을 한개 걸려면 각종 절차를 밟는데 무려 2∼3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이지부장은 작은정부·작은행정이 추구되고 있지만 광고물에 대한 관리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광고물 관리를 협회의 자율에 맡기면 업자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 양산도 막을 수 있다는 것.

수백개 업체의 개별적인 광고물 설치, 기간지난 광고물 철거소홀 등의 문제를 협회 전담요원들의 관내 순회를 통한 회원 광고물 설치, 불법 광고물 철거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속해있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업자가 자신만 살겠다고 불법을 할 수 없다는게 이지부장의 주장이다.

이지부장은 안전도 검사체계도 문제로 꼽는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협회에 위탁했던 안전도 검사를 회수해 갔는데 행정의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안전도 검사의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광고주들의 욕심때문에 양산된다”는 이지부장은 “광고물 설치에는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광고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영세 광고업자들이 이를 무시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업계 스스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에 자율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이지부장은 “행정도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을 과감히 실시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주고 학계,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