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낀 보험사기단 3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 시내 일대에서 3백1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후 보험사로부터 11억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것이다.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부부와 고향친구 학교 선후배들 사이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합법을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들로 결국 보험사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 버렸다.

최근들어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보험가입인들에게 지역연좌제나 마찬가지인 보험금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과 각 사회단체들은 보험금 차등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금융 감독당국이 왜 전북지역을 차등화시킬렸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다.심지어 보험설계사까지 나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차등화 시킬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가계가 쪼들린다고 이같은 방법을 써서 돈을 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10살 먹은 딸까지 범행에 이용했다는 것은 이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반증케 하고 있다.최소 보험설계사라면 직업 윤리는 갖췄어야 한다.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보험설계사들에게는 허탈감을 안겨줬다.이들 몇 사람의 빗나간 일탈로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만 늘게됐다.하나의 잘못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서둘러져야 한다.

지역별로 보험금이 차등 적용되지 않도록 원인제공을 안했어야 옳았다.특히 이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냈기 때문에 병원측의 협조없이는 곤란하다.병원측이 형식적으로 장기 입원토록 도와줬거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줬다면 이들 병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공생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명예를 걸고 수사를 신속하게 벌여야 한다.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사건으로 더이상 신용사회 창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아무튼 이번 사건 적발을 계기로 해서 보험사들도 선량한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험 서비스가 뒤따라야 하지만 보다 엄격한 심사기법을 도입해서 이같은 보험사기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