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가 2백만이 무너진지 오래다.이농인구와 자녀들의 교육관계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난 사람만 있고 인구 유입 요인은 없어 결국 인구만 줄고 있다.먹고 살 수 있는 터전 마련이 안되기 때문이다.인구는 국가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전북인구는 일 할 수 있는 젊은층 보다 고령층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빈곤의 악순환 마냥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가 심하다.
사실 전북의 낙후는 도민들이 만든게 아니었다.정부가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산업시설 유치를 안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낙후가 만들어 진 것이다.역대 정권마다 경부축 위주로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고 호남권에서 조차 철저하게 소외시켰기 때문에 전북이 못살게 된 것이다.하지만 바보처럼 선거때마다 혹시나 아니면 행여나 하고 집권당에 몰표만 던져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지금껏 싹쓸이해서 국회의원을 보냈지만 결국 돌아 온 건 무엇인가.환경단체에 발목 잡힌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외곽방조제 축조사업마저 끝내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기약도 없이 공전만 거듭되고 있다.아무리 도민들이 외쳐봐도 중앙정부는 꿈적도 안하고 있어 속만 타들어 간다.지역발전 해보려고 여당 의원 뽑았으나 지금껏 닭쫒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 밖에 안됐다.
지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있다.지역을 고루 잘살게 하겠다는 것이다.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연유한다.수도권 과밀화 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하지만 이같은 정책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지방이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원칙이 잘못됐다.
이전기준을 정할때 낙후도를 첫번째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도별로 적당히 정치적 거래에 의해 공기업 이전 대상을 정한다면 이 정부에서 내건 지역균형발전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농업기반공사 정도만 전북으로 이전시킨다면 큰 의미가 없다.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만큼 효과를 얻게 하려면 한전이나 주공 토공이 이전해 와야 한다.
자칫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전북 국회의원은 이점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한다.우선 당장 농업관련기관이라도 유치되는 것으로 만족해선 곤란하다.다른 지역은 전북보다 경제력이 앞서 가는데 여기에다 이전유발효과가 큰 공기업을 또다시 유치한다면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공기업은 전리품이 아니다.참여정부가 내건 국정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이전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
아무튼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각성이 촉구된다.왜 지금껏 도민들이 일방적으로 여당만 지지해줬는지 그 참뜻을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한다.정치권이 이 문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그만큼 절대적 성원을 입었으면 반대 급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잘살게 하는 것이다.요직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전북현안 해결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자신을 선택해준 표심을 잃어 버린다면 서로가 불행해질 수 있다.일자리가 없어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외지로 발길을 돌리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봤는가.로스쿨이 유치되고 한전과 같은 이전유발 효과가 큰 빅3을 이전토록 전력 투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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