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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온 설날, '금성'으로 간 세뱃돈

태어날 때부터 받은 출산축하금, 용돈, 세뱃돈, 학자금 등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부모님이 관리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면 어찌 될까요? 결론은 다름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란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세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증여의 정의이며 민법상의 증여에 비해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상의 가치에서 증여재산 공제, 즉 직계존비속(외가 쪽 포함) 간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간에는 1천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세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생활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차량이나 주택은 제외) 등이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재산이나 건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나 그 명확한 기준은 없어서 항상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증여자와 수증자라는 필요조건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충분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부양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충분히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되는데도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자가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할 능력이 되어야 하며, 지원받은 금품을 본래의 용도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 등에 활용한다면 이 역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설 명절에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다가 향후 거액의 자금이 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3.02.02 16:16

[세상만사] 세밑, 기억해야 할 자들을 생각하며

성탄절,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반가운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인 우쓰미 아이코 교수와 무라이 요시노리 와세다 교수님 부부이다. 특히 우쓰미 아이코 교수는 일본 전후 보상 문제 및 아시아의 역사와 평화에 관한 전문 연구자이다. 일제시대 조선인 BC급 전범들에 대한 책을 통해서만 알았던 우쓰미 교수님이 전주·군산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길안내를 자처한 것이다.시민운동가이자 연구자로서의 명성이 높은 우쓰미 교수는 30년 전부터 우리 지역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을 도운 공로로 1975년 11월 인도네시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코마드린(일본명 야나가와 시치세이)의 이름 "양칠성"과 국적 "한국"을 찾아 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양칠성은 1919년 전북 완주군 삼례에서 태어나, 1942년 일본군에 징용으로 끌려가 자바섬 포로 수용소 감시원으로 일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의 독립군에 가담하여 1948년까지 수많은 전공을 세운 뒤 1949년 크르콥 지역에서 공개 총살된 인도네시아의 독립영웅이다. 2002년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일본인들이 강제 모집한 조선인 포로감시원 3016명이 타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에 배치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 포로감시원은 연합군 포로 학대 협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14명이 사형되고 12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조선인들이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결성한 '동지회'를 통해 우쓰미 교수는 조선인 '전범'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군사재판이 열린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 등을 찾아다닌 결과물을 세상에 발표한 것만 30여 책에 달한다.전주와의 인연은 또 하나 있다. 2008년 출판한 '누가 김을 심판하였는가'라는 책의 주인공 김완근씨이다. 김완근씨는 1922년 전주 우전면에서 태어나 자바포로수용소에서 감시원으로 일한 죄로 10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은 뒤, 1952년 가석방되어 현재 한국·조선인 BC급 전범의 보상 등 청구재판의 원고로 아직도 도쿄에 생존해 있다.이 책의 전반부 대부분은 김완근씨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제시대 전주지역의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지역사 자료로서도 가치를 가진 이 책은 고난했던 사람들의 험난한 여정이 드러나 있다. 우쓰미 교수님과 일제시대 전주의 공간들, 전북도청, 전주군청, 전주역, 다이쇼도오리(웨딩거리) 등을 살펴보고 수탈 1번지 군산을 돌아 본 하루의 여정은 세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새겨보는 시간들이었다.아직도 BC급 전범 문제뿐만 아니라, 노무자 미불금, 위안부·군인군속 유골 귀환, 시베리아 억류자 등 65년이 흐른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숱한 사건들이 산재해 있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궤변의 논리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아니 기억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홍성덕 (전주대 교수)

문화일반
전북일보
2010.12.28 23:02

[세상만사] 새만금 MP, MB의 결단만 남아있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2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공청회는 내년 1월말 확정 예정인 마스터플랜을 위한 최종 의견수렴 절차여서인지 열기가 뜨거웠다. 꽤 넓은 대강당에는 관계자와 방청객으로 꽉 들어찼고 언론의 취재도 바빴다. 국무총리실을 비롯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실무자들도 다수 참석해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MP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기획단이 지난 1월 제시했던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한달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MP는 그동안 각종 개발계획의 종합판이자 1단계(2020년)와 2단계(2020년 이후) 새만금개발의 기본서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발제는 국토연구원 양하백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각 분야 10명의 패널이 참석해 4시간 넘게 진행되었다.이번 MP와 관련해 정부는 상당한 준비를 했고, 패널들도 여러가지 보완할 점을 쏟아냈다. 그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수질문제와 재원조달 방안이었다. 더불어 추진체계의 일원화, 즉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항만과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도마위에 올랐다. 또 새만금만의 차별성이 무엇인가와 유발인구 73만 명의 과다여부, 방수제 축조, 매립토 확보방안, 기업유치와 규제완화, 용지별 계획, 아리울 명칭, 랜드마크 조성, 해외홍보 등도 폭넓게 논의되었다.가장 많이 언급된 수질문제는 이번에 교통정리가 되었다. 목표수질을 그동안의'친수(親水)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서술적 표현 대신 도시용지구간(하류)은 3급수, 농업용지구간(상류)은 4급수로 명시했다. 이것은 농식품부와 전북도가 4급수를 요구한 반면 환경부가 2-3급수를 요구한 것에 대한 타협안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상하류를 3·4급수로 나눌 경우 이를 구분할 보가 필요한데다 담수호의 수질이 목표수질에 이를 때까지 해수유통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남겼다.그리고 총사업비 20조8000억 원의 조달방안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다. 우선 1단계에 12조400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해마다 1조20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마다 확보한 사업비는 2000억 원 안팎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투자할 경우 부지하세월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MP에 재원조달 방안을 부처별 사업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이와 함께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통합추진할 집행기관으로서 새만금개발청의 신설이 지금 적기이며 국제공항 없이 어떻게 외자유치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이제 최종 판단은 국무총리실에 넘겨졌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과 새만금개발청 설치 등 핵심사항은 이명박(MB)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새만금이야말로 나를 필요로 한다"며 새만금사업에 큰 애착을 보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대운하(4대강으로 전환)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3대 국책사업으로 역점을 두었다. 이중 새만금을 가장 먼저 추켜들었다.그 완성판인 MP를 확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도민들은 역대 대통령중 새만금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MB가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조상진 (본지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27 23:02

[세상만사] 김지사는 편지를, 정운천은 청와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을 놓고 전북과 경남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북이 깃발을 세우고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도민궐기대회를 열었지만 경남은 맞대응하지 않았다. 말려들지 않겠다는 심산이겠다. 하지만 행정부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는 '3대 도정현안 지원추진TF팀'을 발족시켜 가동시키고 있다. 3대 현안에는 'LH 일괄이전'이 들어있다. 전북이 악악거리며 용쓰는 사이 경남은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눈에 띄는 게 있다면 편지공세다.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지난 9일 7600여 명의 LH 전 직원에게 자신의 친필 서한문을 보냈다. LH 직원을 따뜻이 맞이하고자 하는 34만 시민의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우호적인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이겠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곧 LH 직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바둑으로 치면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편지쓰기라면 김완주 지사가 원조 격이다. 김 지사는 작년 7월 이명박 대통령한테 '큰 절 감사편지'를 보냈다. 하필이면 뙤약볕 아래에서 야당이 '미디어법 장외투쟁'을 하던 때였다.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 청와대는 편지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유리하게 이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김 지사가 청와대를 활용할 차례다.편지를 쓴다면 지금이 적기다. 편지는 논리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감정을 실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LH 이전 결정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LH가 왜 전북에 와야 하는지'를 김 지사가 이 대통령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또하나, LH와 관련해서는 정운천 전 장관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6.2 도지사선거때 낙선하고도 각계 전문가로 추진위를 구성, LH 일괄유치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그가 얻은 18.2%는 전북도와 중앙정부, 여당과 야당 간 '쌍발통 시대'를 열라는 뜻이라며 당찬 의욕을 비쳤다. 낙선하면 대개 지역을 떠났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좋은 평을 들었다.그랬던 그가 전북과 경남이 'LH 이전 전쟁'을 벌이는데도, 또 7000명이 모여 궐기대회를 하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목소리도 내질 않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선거때는 "LH를 전북에 일괄배치하기로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고 했던 그가 아니던가.당시 그는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고 소외받았던 전북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LH가 전북에 유치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이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했었다. 그랬으면 대통령을 찾아가 그런 당위성을 설파해야 맞다. 30년 만에 두자릿수 지지를 보낸 도민에 대한 보답이자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는 길이다.LH는 직원 5600명, 예산 57조7963억, 자산 50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이다. 이걸 통째로 경남에 넘겨줄 수는 없다. 분산배치는 당초 정부가 한 약속이었다. 상대지역에 줄 마땅한 반대급부도 없다. 또 승자독식이 된다면 어느 한 쪽의 혁신도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정치권이 입을 피해도 크다. 힘의 논리와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한다면 엄청난 저항만 키울 것이다.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이고 낙후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던가.이런 논리로 김 지사는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 정 전 장관은 청와대를 찾아가 설파하길 권한다. 전북발전과 도민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옳다. 바둑에선 끝내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일이 허다하다./ 이경재 (본지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20 23:02

[세상만사] 전북을 힘들게 하는 것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상징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이 하나의 종교처럼 돼 버렸다. 도민들은 언제부턴가 새만금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이 되었다. 예산철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관련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다. 새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전북은 새만금 사업 때문에 적지 않게 손해를 보고 있다. 다른 예산 확보가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국회만 열리면 이 사업을 한바탕 흔들어 놓는다.다들 음흉한 속셈이 있다. 전북 의원들은 행여 새만금관련 예산이 삭감될까봐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다른 지역 의원들의 눈치를 살핀다.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항상 벼랑끝까지 내몰려 겨우 요구한 액수만 통과된다. 다른 지역 의원들이 전북의원들의 급소를 훤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판까지 새만금 관련 예산을 갖고 노는 것이다.새만금사업이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밖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임에도 자신들의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간과하고 있다. 특히 정권적 이해가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정치적 결단으로 시작된 사업이 결국 정치적 이해가 없다는 이유로 관심권 밖으로 내몰린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중앙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은 누가 뭐래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한나라당은 솔직히 전북에 관심이 없다. 전북 유권자들이 대선이나 총선 때나 한나라당에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 때 정운천 한나라당 지사 후보가 18.2%의 표를 얻었어도 별로다. 중요한 것은 MB가 한 자릿수 밖에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MB는 전북에 정치적 부담이 별로 없다. 그 당시 전북 사람들이 두 자릿수 표를 주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요즘 LH 본사 유치를 놓고 도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분기탱천하고 있다. 부안 방폐장 사태 때 보다 더 많은 플래카드가 나부낀다. 조용했던 전북에 격랑이 일고 있다. 급기야 전주시청 앞에 1만여 도민들이 모여 총궐기했다. 그러나 중앙의 기류는 아직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김황식 총리, 이재오 특임장관,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답변한 내용도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상당수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에 묘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19년에 걸쳐 외곽 방조제 막은 것 말고 뭣이 있는가. 지금 각 지역별로 대규모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여수 엑스포도 3년만에 2조원 들어가고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도 6년만에 1조9000억원을 들여 개통을 앞두고 있다.이렇게 바깥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마치 전북에만 뭔가를 베풀어 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 잘못이다. 이 같은 연장 선상에서 LH본사 유치 문제를 보는 것 아닌가해서 걱정이다. 전북은 정부의 뜻대로 분산 배치안을 낸 죄 밖에 없다. 전북이 처음부터 분산 배치안을 낸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종용한 것이다. 지금 전북과 경남 두 지역이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양 지역 국회의원들 앞에서 입맛에 맞는 유리한 말만 하고 다녔기 때문이다.결론은 MB가 정치적으로 LH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지역 낙후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결론 지어야 한다. 무엇이 국가이익에 더 부합하는지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역사에 공정한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얻기 바란다./ 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13 23:02

[세상만사] 드라마의 정치 폄훼

요즘 SBS방송에서 방영하는 '대물'(수·목)과 '자이언트'(월·화)두 편의 드라마가 화제다. 주말 드라마도 아닌데 시청률이 20∼30%를 오르 내리고 있다니 인기를 짐작할만 하다. 두편의 드라마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콘텐츠는 정치다. 특히 '대물'의 경우 무대는 정당과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등이 줄거리를 이룬다.사람들은 본시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세상살이 모든 것이 정치다. 그래서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란 말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드라마들은 우선 재미가 있다. 스토리 전개 과정도 매우 흥미진지하다.'자이언트'는 주인공 세남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는 성공신화가 기둥 줄거리이다. 그 과정에서 개발연대의 유신독재와 군사 독재정권의 만행, 민주화의 실현등 우리 현대사의 명암을 실감나게 조명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욕과 부(富)의 화신인 한 비정한 국회의원의 잔혹함과 정치적 술수, 악랄한 간계(奸計)가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 국회의원에 대한 증오심을 억제할 수 없게 한다.'대물'의 경우는 아예 작심한듯 정치권의 온갖 비리와 부정 부패를 드러내 놓고 까발린다. 정당 대표가 미술품을 뇌물로 받아 축재하고 혼회정사로 낳은 딸이 아버지에 대해 복수를 다짐하는가 하면 머리가 텅 빈듯한 국회의원의 모자란 행동을 희화화 하기도 한다. 정치자금의 부저한 거래,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과 흥정, 이권 개입등 익히 알려져 온 정치권의 온갖 비리들이 빠짐없이 등장하여 유권자들의 혐오감을 부추긴다. 여기에다 정의감 하나로 똘똘 뭉친 신출내기 검사의 좌충우돌과 아나운서 출신 여성 대통령이라는 설정까지 도대체 현실감과 동떨어지는 이야기 전개 과정을 때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에 푹 빠져 들고 있는 모양이다. 왜 일까? 시청자들은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일에 더 흥미를 갖기 마련이고 그동안 비화(秘話)처럼 전해져 온 정치권의 실태를 간접 목격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게 때문일 것이다.상업방송은 속성상 시청률 끌어 올리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드라마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대변자라 할 국회의원들에 대한 폄훼가 지나치다. 아무리 픽션이라 하지만 정치권을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난도질 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일종의 미디어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물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데에는 정치인 스스로의 책임도 크다. 그동안 보여준 일부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추태가 부정적 이미지를 키워 온 업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들은 유권자가 뽑아준 검증받은 국민의 대표다. 나름대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국회의원들까지 도매급으로 매도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정치 허무주의가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06 23:02

[세상만사] 기부의 조건

뭔가 있을 자리에 없으면 처지가 딱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해는 가지만 공감하기는 힘들다는 일상이면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여느 해처럼 불우이웃 돕기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지난해 이때 나는 이 세상만사란에서 기부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바뀐 상황에서 그 분야를 들여다보고 싶다.성금모금이 집중되는 연말이 다가오지만 그 실적이 뚝 떨어지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 사이에는 "누굴 믿고 기부하나"라는 분노와 허탈감이 섞여 나온다. 국민성금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와 방만 운영이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성금을 직원의 술값이나 스키장·래프팅·바다낚시 비용에 함부로 사용한 사실은 푼돈을 모아 기탁한 시민으로선 기가 막히고, 지원을 기다리는 수혜기관들로서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닌가.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이 같은 난맥상이 일부 지회·직원에 국한된 일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울분이 가라앉고, 모금활동이 정상화될지는 의문이다. 실제 공동모금회에는 이번 사태를 비난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기부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시민들이 엄청난 배신감에 사로잡히는 건 당연하다.문제는 이번 사태가 기부문화의 확산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다시는 이런 비리가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와 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선과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모금회의 비리 때문에 사회의 온정마저 식어서는 안 된다. 비난받을 대상이 엄연히 기부단체 임직원인데도 수혜자들이 전전긍긍(戰戰兢兢)해서는 그냥 볼 수 없다. 기부행위가 그래도 계속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망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기존의 창구를 옮기면 좋을 성싶다. 말뚝이 바르지 않으면 그림자도 곧지 않기 때문이다.기부는 개개인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행위다. 그것은 '공감'이라는 의식이 전제에 놓여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공감이란 렌즈를 통해 기부행위를 들여다보면 그 자체를 연결시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된다. 세계적 석학 제러미 리프킨은 최근작 '공감의 시대'에서 공감의식과 유대감을 이렇게 보고 있다. "공감의 순간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경험 가운데 가장 밀도 높은 생생한 경험이다. 공감의식이 성숙할수록 삶의 참여도는 더 막역하고 보편적이 되고 겹겹의 현실감은 더 깊어진다." 공감할 줄 몰라 경험을 제한받는 사람의 인생은 그만큼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이런 공감은 기부를 위한 조건이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게 중요하다. 수동적인 동정과 달리 기꺼이 어렵고 힘든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는데 기부는 그 하나의 수단이다. 불우이웃이 나에겐 누구인가. 고통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존재이다. 도움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을 통한 사회의 관용과 너그러움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들을 나에게 마음으로 옮겨와야 한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기부를 하고 안하고 할 수는 없다. 당장은 불가능해도 최소한 그런 마음자세는 갖고 있어야 한다. 공감할 수 없다는 건 모두 핑계이고 억지이고 거짓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1.29 23:02

[세상만사] 새만금시대, 죽막동을 팔자

얼마전 부안군에서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와 부안'이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것으로 죽막동(竹幕洞) 해양제사유적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여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모여 변산반도의 해양적 위상, 동아시아 해상교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변산반도에 위치한 죽막동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리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임효재 동아시아고고학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죽막동의 성격을 명쾌하게 규정했다. 즉 죽막동은 한·중·일 삼국을 잇는 제사유적이라는 것, 그리고 AD 3-9세기까지 그런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는 것, 나아가 세계유산으로서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그렇지 않아도 죽막동 유적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던 차였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 죽막동을 찾은 일본 오이타현 시미즈 무나야키 고고학회장(벳푸대 교수)은 "동아시아 해양제사 유적지 중 남은 것은 죽막동과 일본 오키노시마 2곳 뿐"이라면서 "이곳이 오키노시마보다 10배 이상 크고, 특수한 형태의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죽막동의 가치나 중요성에 너무 조용하다"고 지적해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일본 오키노시마 유적은 이미 1952년부터 3차에 걸쳐 발굴, 작은 파편까지 8만 점에 이르는 유물을 추려 국보로 지정했다. 또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기재하는 등 등재 작업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는 걸음마 수준이다. 일본보다 40년이 늦은 1992년 국립전주박물관이 수성당 뒷편 일부 지역만 발굴, 800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후는 거의 방치상태로 두고 있다.죽막동은 중국의 주산반도 영파(寧波)에서 사단(斜斷)항로를 따라 변산반도에 이르고, 여기서 다시 일본 오키노시마로 이어지는 고·중세 해상항로의 주요 기항지이자 피항지였다. 항해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제사의식이 이루어졌고 그 유물들이 죽막동에서 출토된 것이다.그러면 이처럼 귀중한 유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한·중·일 또는 한·일 제사유적을 한데 묶는 방안과 죽막동만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죽막동만을 올리는 경우 위도 띠뱃놀이, 원당제 등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어쨌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정목록에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수성당 주변에 대한 폭넓은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문적인 검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유물전시관을 지어 교육과 함께 대중성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부안군은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 학계 등을 망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안 주민들이 먼저 죽막동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특히 지금 정부나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에 온 힘을 쏟고 있어 이와 연계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새만금은 방조제 개통과 더불어 산업단지·관광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문화적으로 공허한 감이 없지 않다. 이를 채우고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죽막동이 중요하다. 죽막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면 새만금의 가치가 한결 높아질 것이다. 새만금 시대, 죽막동을 팔아보면 어떨까./ 조상진 (본지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1.22 23:02

[세상만사] 발 빠른 경남, 뒷심 없는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째로 경남에 옮길 것이라는 발언 때문에 지역이 한때 벌집 쑤셔놓은 듯 왕왕거렸다. '벌집'을 건드린 주인공은 국회 최규성의원(민주당=김제 완주)이었다. 그는 LH와 관련된 국토해양위의 민주당 간사다.그의 직책, 소식통이 정부 고위인사라는 점,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급한 걸 보면 LH는 영락 없이 경남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처럼.그렇다면 최 의원은 왜 그런 정보를 흘렸을까.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남의 지역신문도 '전북 국회의원 LH 경남 일괄이전 언급, 왜?'라는 기사에서 '위기감 조장, 반발 확산 또는 비난여론 무마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 발언으로 경남은 LH 문제가 일괄이전으로 기울었다며 한껏 고무된 모양이다. 최 의원의 발언은 일괄이전의 심증을 굳혀주었다는 점에서 꺼림칙하다. 정부(고위 인사)도 성공을 거둔 언론플레이였다고 반길 것이다.문제는 당초 분산배치였던 정부 방침이 언제, 왜 일괄배치로 기울었느냐 하는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진주 갑)이 9월6일 진주혁신도시 지키기 시민운동 대표단한테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LH 이전문제는 이전협의회 4차 회의가 열린 8월 6일을 고비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분산이전 원칙을 고수해오던 국토해양부가 이날 일괄이전을 처음으로 천명했다"는 것이다.그 뒤 정종환 장관은 경제주간지 인터뷰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한 곳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때 이미 일괄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으로 보인다. 9월30일 김완주지사와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모인 자리에서도 정 장관은 "분산배치는 정부의 원칙이 아니다."고 했지만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몰아부치자 마지못해 "최악의 경우 분산배치할 수도 있다."고 한 정도다.그런데도 전북도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분산배치가 정부 입장이라는 말만 부각시켰다. 최근에도 김완주 지사는 "일괄이전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불을 껐지만 정부 어느 누가 이 이상을 언급해줄 수 있겠는가.김두관 경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경남상의협의회의 일괄이전 건의 및 지역신문 광고 등이 지난 8·9월 잇따라 이뤄졌는데 전북은 한참 뒤에야 이런 수법을 똑같이 따라했다. 또 전북 정치권은 주·토공의 '대안 없는 통합'을 줄곧 반대했지만 작년 법안 통과 때엔 누구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일련의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한번 정치권의 무능을 확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남이 집요하게 일괄이전 노력을 기울여 오는 동안 전북은 분산배치라는 말만 믿고 긴가민가 하다가 뒷심 한번 쓰지 못하고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사실 분산배치는 명분이 약하다. LH라는 조직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쪼개서는 안된다. 외부 세력에 의한 남북분단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치나 마찬가지다.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내건 분산배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의 본래 목적은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통해 낙후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지역에 뿌리를 둔 정치인은 공공기관이 이런 취지에 맞게 배치되는 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정부 고위인사의 말을 앵무새처럼 옮기는 것으로 그쳐선 안된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1.15 23:02

[세상만사] 전북 국회의원들 목소리 키워라

국회의원만 되면 세상 무슨 일이라도 다 할 것처럼 선거 때 사자후를 토하지만 막상 배지를 달고 나면 그렇지가 않다.MB 정권들어 전북 정치권의 세력이 약해졌다.우선 쪽 수가 부족한 탓이 크다.패장인 정동영의원과 전당대회에서 동메달에 그친 정세균 전대표가 각개 약진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여기에 손학규대표까지 전북에서 몫을 챙기고 나선 바람에 응집력이 떨어졌다.다들 마이웨이로 가는 형국이다.국회의원은 임기 반환점을 돌아 1년여를 남겨 놓으면 선거 준비로 바빠진다.원래 야당 의원은 목소리가 커야 한다.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도내 국회의원들은 몇명을 제외하고는 모기 소리도 못내고 있다.MB 정권이 집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대형 악재들이 터져 나오지만 권력형 비리에 관한 한 별다른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얌전하고 점잖아서 그런지 당초 모를 일이다.권력은 그 속성상 그냥 놔두면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다.그래서 항상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도내 의원들은 외견상 보기에는 화려하다.집권당 대통령 후보부터 시작해서 야당 대표 그리고 국정원장 장관 출신 등 어디다 내놔도 학·경력면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다.그러나 스타 군단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 활약상은 기대에 못미친다.대통령 선거에서 5백만표 이상의 큰 표 차로 낙선한 정동영의원의 정치적 약화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다.여기에다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정세균의원이 대중속으로 파고 들지 못해 당권을 빼앗긴 것도 그 다음은 된다.두 정치 지도자의 역량 저하가 결국 전북 정치의 약화를 초래했다.솔직히 소총수들이 총 쏴 봐야 별로 큰 성과를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여의도 정치 마당에서는 정치력 있는 힘센 탱크나 미사일로 공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지금 전북 출신의원들은 큰 동력을 잃은듯 기진맥진해 있다.여당의원 하다 야당의원이 된 의원들은 더 큰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행정부에 별로 말발이 서지 않은 탓이 크다.권력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허망할 것이다.아니면 검찰의 전방위 사정에 혹시나 걸려들지나 않을까해서 더 몸조심 할 수도 있다.야당의원 제대로 해먹을려면 뚝심 좋고 도덕성이 확보돼야 가능하다.그래야 소신껏 허물을 지적할 수 있다.그렇지 않고 뒤가 구리고 지저분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비교적 초 재선 의원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다 일리 있다.이들은 걸려들 것이 없기 때문이다.정치력이 떨어져도 뭔가 할려는 의욕만은 돋보인다.제대로 짚을 것을 짚는 의원은 항상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자연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후원금도 몰린다.도내 의원들이 최근 후원금이 들어 오지 않아 실탄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후원금은 체면 치레로 한 두번은 주지만 그 이상 기대 하기는 힘들다.도내 출신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도 결국은 도민들의 없는 호주머니에서 나간다.전북은 반듯한 건설업체 하나 없을 정도로 지역 경제가 어렵다.이 같은 상황에서 실탄 타령만 늘어 놓는다면 큰 코 닥친다.지금 전북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새만금사업도 잘 굴러 가지 않고 있다.미국 옴니사 투자 협약 여부나 군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 문제 그리고 금강호를 놓고 충청권과 물 다툼을 벌이고 있다.결론은 국회의원들이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는 길 밖에 없다./ 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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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11.08 23:02

[세상만사]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재작년에 만 65세가 되자 동사무소에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라는 통지서가 왔다. 신청서 양식을 보니 꽤 까다로운 내용이 많았다. 자태을 보유하고 있는지, 승용차는 가졌는지, 직업을 있는지, 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그리고 덧붙인것이 하나 있었다. 귀하의 금융거래 사항을 확인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것이었다. 동갑내기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 봤더니 그들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화제는 그 다음에 이어졌다.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친구가 대부분이었다.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이 연금 해당자는 우리 주변 친구들 중에는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었다. 얼추 짐작해도 맞는 말 같았다. 그래도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다음달부터 내 알량한 통장에 연금 8만원씩이 입금되기 시작했다. 당당히 노령연금 수혜자 반열에 든 것이다. 집과 승용차등 자산은 있지만 금융거래 항목에서 드러난 채무(債務)가 커트라인 통과에 일조(?)를 한 덕택인듯했다.그런데 기분이 야릇했다. 평소 이재(理財)에 둔했던 내가 드디어 사회평균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구나 하는 은근한 무력감이 가슴속을 옥죄는 것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노령연금 수령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그들 역시 내 기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 복지정책의 따뜻한 선의(善意)가 오히려 '받는 자'라는 열등감을 불러 들이는듯한 모순된 감정 말이다.엊그제 김황식 국무총리가 매월 10만원씩(그동안 2만원이 올랐나보다)주는 노령연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가진것 없는 노인들을 너무 핍박하는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없는 자'와'있는 자'의 구분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김총리의 발언은 돈이 많아 굳이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들린다. 지적할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는게 내 생각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재산이 넉넉하고 드러나지 않은 소득도 짭잘한 사람이 의외로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더구나 김총리의 말대로 필요없다는 노인게에게까지 굳이 연금을 주는 일이 있다면 이는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이 더 급하다.학계에서도 선택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는 오랜 논란 과제다. 가난한 집아이나 부자집 아이나 똑같이 무료급식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그런 예이다.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을 여유있는 노인이나 한 푼이 절실한 노인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현행 방식이 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제도인지도 숙고해 볼 일이다. 확실한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받는 자'의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주는 자'의 겸손한 우월감과 소득 배분의 공정성이 이루어 질때 비로소 조화로운 합리(合理)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사회복지의 참 뜻이 구현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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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11.01 23:02

[세상만사]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주말 끝났다. 3주간의 올해 국감도 '맹탕 국감' '불량 국감'이란 비판 속에 제도개선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변변한 이슈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느 때와 다름이 없다. 중앙무대와 궤를 달리하는 지방으로선 그런 인상이 더욱 짙다. 저급한 질문 또한 여전히 판을 쳤다.'걸핏하면 고소·고발장'이란 제목의 국감보도. 각박한 우리지역을 다시 거울로 쳐다보게 하는 뉴스였다. 사회적 병폐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년 자료를 업데이트한 재탕·삼탕식 자료이지만 이를 칼처럼 벼리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왜 도마뱀처럼 꼬리를 자르지 못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이토록 야단일까? 자신의 권리를 찾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보는 눈이 달라서일 게다.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장은 진즉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국감자료를 보면 작년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한해동안 전주지검 본청과 지청에 접수된 고소 및 고발사건 접수는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해 2만3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가운데 범죄사실이 인정된 기소사건은 불과 30%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나머지 70%는 무혐의 처분되거나 범죄 사안이 매우 경미한 내용 등으로 밝혀졌다. 전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세태가 달라지는 게 없다.전북사람은 툭하면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을까 부끄럽다. 억울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선진국이다. 그러자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문화, 관습 등 모든 면에서 선진사회가 되어야 한다. 항아리는 그 주둥이 높이가 같아야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 무슨 명분이라도 무고사범은 다스려야 한다. 사회 안정과 국민통합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수사도 세금으로 진행되고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라는 인식에서 이는 후진적 관행이다.이해관계의 제반 문제를 법 감정으로만 풀려는데 발목이 잡혀서는 그 수준의 사회에 머물 수밖에 없다. 16세기 유학자 퇴계 이황은 아름답고 선한 사회를 위해 인간의 마음을 중시했다. 사람은 '리(理)라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갈파했다. 다만 정감인 기(氣)의 맑고 탁한 정도에 따라 선과 악이 있다고 보았다. 수양을 통한다면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양은 생각을 바꾸고 실천하게 한다.떳떳한 전북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다. 각계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의 반목과 질시를 비판할 역량이 만들어져야 한다. 미래의 전북 실현을 위해 옴치고 뛰어볼 생각들이 필요하다. 건강한 사회건설은 힘들어도 파괴는 쉬운 법이다. 공동체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악습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고질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만연된 폐단 근절에 정치권이 못하면 지식인들이라도 그 중심을 잡아야 한다.지금 산에서는 가을이 내려오고 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제맛 나도록 물들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한다. 아름다운 단풍은 저 혼자서 자태를 만들지 못한다. 자연조건의 많은 영향이 복잡하게 얽혀서 생물학적 성분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저 홀로 물들 수 없는 이치를 단풍에서 배워야 한다./ 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0.25 23:02

[세상만사] 누가 '백의종군' 이라 말하는가

얼마전 경남 일원을 다녀왔다. 400여 년전 충무공 이순신이 삭탈관직 당하고 걸었던 백의종군(白衣從軍) 코스를 둘러보기 위해서다. 갔던 김에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이 벌어졌던 남해와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통영, 그리고 한산대첩의 승전고를 높이 울렸던 한산도까지 강행군을 했다.경상남도는 이들 이순신의 발자취를 역사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다. 2015년까지 1590억 원의 국·도비를 들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순신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 중 백미는 '백의종군로 관광명소화 사업'이 아닐까 싶었다. 걷기 열풍에 힘 입어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여기서 잠깐 백의종군에 대해 살펴보자. 백의종군은 조선시대 무관에게 내리는 일종의 형벌이었다. 보직도 계급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워 속죄하라는 뜻으로 출전시키는 것이다.경남대 김봉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백의종군은 총 60차례가 있었다. 대부분 전시(戰時) 또는 전투와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이순신이 유일하게 두 번에 걸쳐 백의종군의 명령을 받았다. 첫번째는 임진왜란 발발 5년 전인 1587년 10월 두만강 북쪽 녹둔도(鹿屯島)에 침공했던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한 전투였다. 두번째는 1597년 정유재란 발발시였다.물론 여기서 백의종군은 두번째를 말한다. 오늘날 백의종군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다.당시는 임진왜란 초기와 달리 전세가 교착된 상태였다. 조선을 돕기 위해 출정한 명나라도 뒷짐을 지고 있는 형세였다.이런 와중에 이순신은 원균과 불화를 빚고, 또 선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전략상 수비를 강화하고 공격에 신중을 기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일부 중신들의 모략으로 음력 2월 25일 통제사 직에서 해임돼 서울로 압송되었다.다행히 우의정 정탁 등의 도움으로 사형을 면하고 도원수 권율 밑에서 백의종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이순신은 4월 3일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평택- 아산- 공주- 논산- 여산- 전주- 남원- 구례- 하동- 합천 초계 원수부에 도착했다. 이어 8월 3일 진주시 원계면 손경례 집에서 재임명될 때까지 백의종군하게 된다. 약 4개월간이다. 그동안 고문을 견디고 옥문을 나선 기나긴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을 것인가. 풍전등화 같은 조국과 엉망인 정치권 사이에서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컸을 것인가.이처럼 숭고한 뜻을 지닌 '백의종군'이 요즘 너무 쉽게 쓰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몇가지 예를 들겠다. 정동영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한 뒤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에는 청문회에서 낙마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무신불립(無信不立)'을 내세우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다. 신한은행 사태관련 금융인도 백의종군을 말한다. 기업인이나 운동선수들도 패배하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면 이를 들고 나온다. 심지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개그맨까지 들먹인다.개나 걸이나 백의종군이란다.하지만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적어도 이순신의 처지를 한번쯤 생각했으면 한다.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자세 말이다. 백의종군은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 넋두리로 쓰는 면피용 수사(修辭)가 아니다./ 조상진(본지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0.18 23:02

[세상만사] 정종환 장관은 영혼이 있는가

미국의 정치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선진국을 선진국답게 만드는 건 '신뢰'(저서 'Trust')라고 했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 관습 등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뿐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무원, 그들이 수행하는 정책이야말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정책은 효과가 높다. 선진국이란 이런 신뢰가 전제되는 사회일 것이다.이명박 정부 최장수 장관을 지내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토지주택공사(LH) 이전과 관련한 태도에서는 도무지 신뢰를 찾기 어렵다. 무원칙의 극치라고나 해야 할까. LH 문제는 전북과 경남이 각각 기능의 '분산배치'와 '일괄이전'을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현안이다. 지역의 이익과 결부된 일이라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헌데 정 장관의 발언은 그때 그때 달랐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었다. 지난해 11월11일 경남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본사를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름 뒤 전북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전북이 주장하는 분산배치 원칙을 지키고 가능하면 연말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불과 보름 사이에 상반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또 얼마전 경제주간신문 인터뷰에서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한 곳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한 입장인 만큼 (전북과 경남이)평행선을 계속 그린다면 직권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때문에 분산배치에서 일괄이전으로 정부방침이 바뀌었다는 추측을 낳았다.이에 발끈해 열린 열흘전 전북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만약 합의가 안되면 최악의 경우 분산배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이번에는 경남 쪽이 의아해 했다. 진주 출신의 한나라당 최구식의원은 확인 결과 "정 장관이 분산배치는 정부의 원칙이 아니라고 하자 전북 의원들이 강하게 몰아세워 나온 말"이라고 논평했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소신 없이 오락가락하고 그때 그때 말을 바꾸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 장관의 태도는 꼭 막스 베버 식의 '영혼 없는 공무원'을 연상시킨다.하지만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중앙 행정관청의 우두머리다.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다.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그때 그때 다르니 어떻게 그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LH는 지난해 10월1일 통합됐으니 이전문제는 꼭 1년을 허송세월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자치단체간 갈등만 증폭시켰다. 오락가락하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온 탓이다. 그리고 그런 무책임, 무원칙의 주인공은 정종환 장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도 아닌, 일국의 장관이 영혼 없는 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막스 베버에게 물어야 할 일이다.장관이 영혼 없는 처신을 한다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만다. 후쿠야마의 지적처럼 국민이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장관이 수행하는 정책이라면 믿고 따를 국민이 없을 것이다. 장관이라면 영혼이 담긴, 혼신의 정성을 다한 말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존경받고 정책도 신뢰할 수 있다./ 이경재(본지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0.11 23:02

[세상만사] 전북은 공정한 사회인가

MB 집권 후반기 화두는 공정한 사회 구현이다.전두환 독재정권 때는 정의사회건설이었다.정권 잡으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캐치플레이즈를 내민다.돌이켜 보면 전두환 정권은 쇼로 끝났다.위정자 자신부터가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니 한마디로 웃기는 짓을 했다.부당하게 권력을 찬탈하고 역사의 단절을 가져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의를 논할 자격도 없다.힘 없는 권력자에게 칼질한 것 같지만 그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눈길을 전북으로 돌려서 공정한 사회를 살피면 기 찰 노릇이다.자주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소지역주의는 말할 것 없고 끼리 끼리 문화만 싹텄다.지방권력자인 지사나 시장 군수에 빌 붙어 야금야금 이권이나 챙겨 먹는 일이 다반사로 생겼다.승자독식구조라고는 하지만 선거 때 캠프에 몸담은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주물럭 거린다.일정한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관에 기생해서 잘 먹고 잘 산다.호가호위하는 모습이 역겹다.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해도 그 나물에 그 반찬처럼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로 채워진다.선거 때 눈도장이나 찍고 다닌 새앙쥐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친다.공직자를 누가 줄 세웠는가.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는 줄 잘서야 출세한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묵묵히 앉아서 일한 사람은 바보되기 십상이다.캡틴 주변에 머물면서 눈도장 열심히 찍거나 손금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잘 비비면 그 사람이 출세한다.인사 때마다 능력 위주로 승진시킨다는 말은 말짱 도루묵이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면 어리석다.선거 때 보이지 않게 줄서서 표를 모아준 사람이 측근이 되고 결국 파이를 같이 나눠 먹는 동반자가 된다.이런 공생적 관계가 공직 사회를 지탱하는데 이들이 나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는 말이 말이나 되는가.지금 전북은 할 일이 많고 갈길이 바쁘다.그러나 중앙과의 소통은 물론 각계 각층과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만 통한다.그건 반쪽짜리 소통 밖에 안된다.생각이 달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다.문화 예술계는 말 할 것 없고 각계 각층이 서로 엇갈려 있다.친 불친과 같은 이분법으로 사람을 편 나눴기 때문이다.통합의 리더쉽은 오간데 없고 그들만의 잔치판만 벌어진다.LH 본사 유치 해법도 원천적으로 잘못 갔다.LH를 통합한 근본 이유를 저버리고 분산 배치를 주장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요 잘못된 접근방식이다.낙후도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일괄유치를 주장했어야 옳았다.생각없이 관만 쳐다보고 따라 다니는 해바라기들을 보면 아니다는 말이 절로 난다.지금 전북은 소리가 안난다.고요하고 거룩한 성탄 전야 같다.내부적으로 패배주의에 휩싸여선지는 몰라도 지역이 너무 조용하다.먹고 살기가 어려워 아예 공공의 문제를 포기한 탓인지 맥 빠져 있다.야당 지역이라서 중앙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제대로 안된 탓도 있지만 끼리 끼리 뭉쳐서 패거리를 이룬 탓이 더 크다.이건 공정한 사회가 못된다.전면에 나서서 전북을 이끄는 구태의연한 면면부터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안된다.매너리즘과 사리사욕에 잔뜩 빠져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학연에 의한 편가르기를 그만하고 모두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전북문화재단 설립도 무작정 시급성만 강요할게 아니라 공정한 틀속에서 이뤄지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0.04 23:02

[세상만사] 책맹(冊盲) 벗어나기

추석과 추분을 지나면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천고마비(天高馬肥)니 등화가친(橙火可親)이니 하는 말이 바로 가을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특히 등화가친은 등불 아래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독서는 국력'이란 말도 있다. 책읽는 국민이 많아야 나라가 번성할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체력은 국력'이란 말과 독서는 대칭적이다.책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다. 자고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금언으로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車書)'란 말이 전한다. 남자란 모름지기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이다. 기원전 5백년 무렵의 얘기니까 다섯 수레의 분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당시의 책이 죽간(竹簡)에 쓰여진 점을 감안한다면 그 양은 지금으로 치면 겨우 몇 백년 정도일 것이다. 그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도 어찌나 반복해서 읽었던지 죽간을 묶은 끈이 서너번씩 끊어지는 일이 예사였다니 옛 선비들의 책읽기는 필생의 과업에 다름 아니다.책과 관련하여 세가지 어리석음(三敬)이라는 것도 있다. 즉 남에게 책을 빌려 달라거나 빌려 주거나 빌려 온 책을 돌려주는것이 모두 바보라는 뜻이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지식인들 사이에는 욕심나는 책을 남의 서가(書架)에서 한 두권 슬쩍(?)하는것쯤은 일종의 지적 허영심으로 묵인되기도 한다. 물론 졸부들의 자기현시용 곡브 책장에서 그런 향기있는 낭만이 묻어 나오는것은 아니지만.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나 석학, 위인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펴냈다. 나폴레옹은 전쟁중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안중근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혓바닥에 바늘이 솟는다고 했다. 고 김대중대통령이나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소문난 독서광이란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독서가 곧 국력이란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그러나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다. 21세기를 지식 정보화 시대라 할만큼 책 말고도 도처에 널린게 지식이요 정보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필요한 정보나 지식은 물론 고전(古典) 요약본까지도 들여다 볼수있다. 그러니 굳이 돈 들여 책을 사보지 않아도 인스턴트 지식인, 사이비 전문가가 지식의 세일즈에 버젓이 명함을 내밀어도 책 잡히지 않는 세상이다.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이 1인당 연간 10권 미만이고 1년동안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하지만 사고(思考)의 깊이나 통찰력,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는데 독서만찬 힘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살이 고달프다 해도 이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한권의 책이라도 가까이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는것이 어떨는지. 아예 글을 모르는 문맹보다도 사실은 책맹(冊盲)이 훨씬 비극적일수도 있다./ 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9.27 23:02

[세상만사] 떳떳한 전북의 이미지

'공정한 사회'가 국정 전반의 새로운 잣대가 되면서 불공정을 응징하는 칼날이 됐다. 공정성은 개념적으로 분배와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가 매우 중대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치이념은 지역경쟁에서 비교열위인 전북을 되돌아보게 한다. 역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지역 침체는 외부와 내부의 두 요인이 작용한다. 그간 우리의 시각은 밖에 대한 원망이 우세했다고 본다. 국토 불균형 개발과 불공정 산업정책이 도약의 큰 벽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로 본 전북의 모습'은 민망해서 읽어내고 싶지도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약한 산업구조-저성장-인구감소의 악순환은 이제 도그마에 빠질 정도다.이런 원인은 내부에도 있다.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정신을 묻는다. 우리는 정부 탓을 하며 지내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은 없었는가. 과연 내부의 역량을 모으려 노력했고 내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확실했던 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못사는 것이 남의 탓이라고만 생각할 때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무엇을 소홀히 했나를 돌아보는 마음들이 많아질 때 지역도 건강해질 게 분명하다.전북이 침체의 늪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적인 문제를 외면하면 공동체는 저급함을 벗어날 수 없을 뿐이다. 정치사회학의 관점으로 볼 때 전북의 경쟁력 약화는 패러다임의 근본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전북이 이대로 굴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내부의 문제를 확실히 들여다보자. 과거보다 기업유치가 늘어나고 시민적 우정을 공유한 시민정신이 개선되고 있지만 발전의 답보가 거듭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공모사업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고, 현안 사업들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여년간 엎치락뒤치락하는 해온 새만금사업과 LH 이전 문제 등은 더욱 그렇다. 답답한 환경과 여건이 계속된다면 그나마 이룬 경쟁력은 역전과 퇴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인식과 연대의식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지역발전주간 개막행사에서 "지금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고 갈파했다. 어떻게 공정한 지역사회를 이루려는지 큰 관심이다. 나는 공정한 사회를 통해 전북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기를 원한다. 합당한 몫을 차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함께 이룬다는 줄탁동기의 근원적 대책을 요청한다. 그 발판 위에 떳떳한 이미지의 전북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에게 부여된 최대 과제다.분열보다는 공통점과 장점을 찾아 나서자.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빠진 조직문화에서 지역발전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역사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진취적 기상이 선도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도내 출신 정치인과 단체장, 애향운동본부, 각 기관 및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의 열정과 인식 대전환이 담보되어야 한다. '너무 젊잖다'는 발언이 쓴 소리로 들려올 뿐이다. 이해관계에 따른 적당주의와 관행은 치명적이다. 추석 담론에서 도민들은 누가 머뭇거리는지, 아니면 단호한지 지켜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고 나팔은 한두 번으로 족하다.

사회일반
최동성
2010.09.20 23:02

[세상만사]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공정한 사회'

요즘 '공정한 사회'가 화두다. 언론이건 정치권이건 '공정'이란 말이 넘쳐난다. 느닺없이 왠 '공정'일까.우리 사회가 공정치 못한 때문인가, 아니면 공정을 위한 몸부림인가.처음 생뚱맞게 들리던 이 말이 점차 우리 사회를 휩쓰는 해일(海溢)이 된 듯한 느낌이다.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처음 던졌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고 천명한 것이다.오비이락이랄까 시범케이스랄까. 이 화두를 던지자 마자 김태호 총리후보와 신재민·이재훈 장관후보가 거짓말, 위장전입, 쪽방촌 투기 등으로 낙마했다. 곧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채로 옷을 벗었다. 특히 유 장관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 나가 이를 전파하고 다닌다.여기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측에서는 '웃기는 정권의 코메디'라고 비웃는다. '공정한 사회'란 말을 들으면 '전두환이 생각난다'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이명박이 물러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혹평하는 이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도구로 끝날 것'이라는 이도 있다.실제로 '공정한 사회'는 전두환 정권의 '정의 사회 구현과 선진 한국 창조', 노태우 정권의 '보통사람들의 시대', 노무현 정권의 '특권없는 사회'와 닮았다.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이슈를 선점해 집권 후반기의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젠다일 수 있다. 반면 스스로 놓은 덫이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내세운 것은 잘한 일이다. 설령 일시적 이벤트에 그칠망정 한번 믿어보고 싶다.그러면 공정이란 무엇일까. 공정은 요즘 새롭게 각광받는 정의(正義)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 즉 각자(各自)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족되어야 한다.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란 책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적 가치와 공동선'을 강조한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공정사회를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 둘째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셋째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라는 것이다.사실 우리 사회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으나 실질적 공정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힘 있고 가진 자일수록 편법과 반칙을 통해 성공과 부(富)를 움켜쥐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박탈감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정한 사회'의 실현은 시대적 요구다. 또 여기에는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사회부터 공정해져야 한다.중국 본토에서 쫓겨와 대만 정부를 이끌던 장개석이 부패(밀수)와 연루된 자신의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로 총을 보내 자살케 한 일화는 좋은 본보기다. 또 프랑스에서 기요틴(단두대)을 만든 사람이 결국 기요틴에서 처형된 사례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이제 '공정한 사회'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쭈뼛거려선 안된다. 중도 하차하면 이명박 정부는 끝장이다./ 조상진(본지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9.13 23:02

[세상만사] 원숭이 데리고 노는 맛이란…-이경재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나온 건 2000년 전인 전국시대의 일이다. 송나라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키웠다. 숫자가 늘어 먹이가 부족하자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 아침에 3개를 먹고는 배가 고파 못견딘다는 것이다. 저공이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일화다.'열자'(列子) '황제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원숭이들의 어리석음을 비유한 얘기지만 그것은 곧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이다. 옛날 성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똑같은 내용의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바꿔가며 민중을 희롱한 걸 풍자한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기만이다.조삼모사의 비유를 확장하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특히 권력자들이 국민을 희롱하는 걸 보면 그렇다.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자 인사검증방식을 강화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래놓고도 지난 8.8개각 때엔 청와대가 엠바고를 걸어 여론검증을 차단해 버렸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총리 후보자와 장관 2명이 청문회에서 낙마했다. 이 꼴을 보더니 이제는 또 180도 입장을 바꿔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니 이거야말로 원숭이 데리고 노는 격이 아닌가.정책이란 것도 포장만 그럴듯 할뿐 뜯어보면 원숭이 데리고 장난치는 것 같은 것들이 많다.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해제도 그런 경우처럼 보인다. 집 살 때 담보대출을 더 늘려주고,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면 저소득자들한테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빚 내서 집 사라는 얘기다. 이걸 두고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조치라고 했다.과연 그런가. 집 값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고통'이 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 고통은 누구의 짐인가. 주택업자들만, 그것도 수도권의 업체들만 노가 나는 정책을 서민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니 저공이 원숭이 데리고 노는 것과 다를 게 없다.정치인들이 하는 수작도 남을 희롱하는 측면에서는 저공 수준을 뛰어넘는다.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65세가 넘으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받도록 국회의원 자신들이 의결했다. 정부 부처가 공개· 투명하지 못하면 생선 주워먹은 강아지 잡들이 하듯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어물쩍 챙겼다. 국민을 원숭이로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공무원 인사는 어떤가. 예측가능한 인사, 시스템에 의한 인사는 조직을 생기있게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그런데 민선시대 이후 원칙도, 질서도 없는 개판 인사판이 돼버렸다. 어떤 때는 이런 기준, 다른 때엔 저런 기준을 내세워도 공무원들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순응한다.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었다가 시끄럽게 굴면 4개로 바꿔 주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저공처럼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니 원숭이 데리고 장난치는 것 하고 똑같지 않은가.근로자가 임금을 올려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올려주고는 물가를 조작한다면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건 오히려 전 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당장 임금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근로자들이라면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국민은 원숭이가 아니다. 식자들이 설법을 하고 다니던 2000년 전의 일화가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통한다면 그건 불행한 사회다./ 이경재(본지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9.06 23:02

[세상만사] 언제까지 이대로 살 것인가 - 백성일

전북의 춘삼월 호시절은 DJ와 노무현정권 때였다.MB가 정권을 잡고 난후 더 그런 생각이 든다.지금 전북은 이 정권하에서 찬밥 신세다.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중앙에 연결고리가 없어 도나 시군은 물론 기업인들까지도 어렵다.예전 같으면 청와대를 비롯 요로에 전북 출신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소통이 원활했지만 지금은 적막강산이 돼 버려 줄대기도 힘들다.8.8 개각에서 전북 출신은 비켜갔고 차관급 인사에서는 박선규씨가 문화관광부 제2차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박차관도 고향만 익산이지 어렸을적 서울로 올라와 전북과는 거리가 멀다.이 정권들어 정운천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4개월 한 단명장관이 되었다.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늬만 전북 출신이지 서울이다.쓴소리 잘하는 이석연법제처장도 옷 벗었다.역대 정권에서 장 차관을 지낸 전북 출신들은 소신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채 그냥 자리를 떴다.실세 장관이 못 되었다.DJ 때도 정권 출범에 기여했지만 광주 전남 출신 가신 그룹한테 밀렸다.장관이 되었다고 마구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눈치를 더 살핀다.사실 장관된 사람만 명예스럽지 그 주변은 별로다.수양산 그늘 강동 팔십리라고 했지만 그간 전북 출신 가운데 이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드물었다.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정권에서 전북 출신들이 장 차관에 기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MB한테 표를 안줬기 때문이다.광주 전남이 호남 몫을 독차지 했다.역대 정권마다 광주와 전남을 외면한 일이 없다.그 만큼 그 지역 사람들의 능력과 기질을 존중하고 있다.적극적이면서 비판적이기 때문이다.소신이 뚜렷하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단합이 잘된 3대 집단 가운데 재경 호남향우회를 꼽는다.여기서 말하는 호남은 광주와 전남을 말한다.고향 전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김현철변호사는 전북 사람들을 소극적이고 무비판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부정적 의미가 강하다.앞에서는 눈치나 살피고 뒤에 가서는 남을 헐뜯는 근성이 강하다는 것이다.김변호사는 근무지를 바꿔가며 생활해 정확하게 각 지역 특성을 분석했다고 보여진다.한마디로 전북 사람들은 근성이 부족하다.혹자는 양반정신·선비정신이라고 좋게 말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전북은 갈수록 쪼그라 들었다.건설의 굉음이 멈춘지 오래다.고층 아파트를 짓는 타워크레인도 없다.전통을 상품화시켜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것은 좋다.그러나 막걸리와 가게 맥주 갖고는 큰 돈 벌 수 없다.부가가치가 큰 와인이나 다른 술을 팔아야 돈이 된다.막걸리 문화가 웰빙바람을 타고 순풍에 돛단듯 순항하지만 못 살던 과거로의 회귀 밖에 안된다.막걸리 갖고는 전주를 더 이상 키워 나갈 수 없다.기업 유치로 돈을 돌게 만들어야 지역이 잘 산다.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솔직히 야당 의원 갖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전북의 정치 지형을 바꿔 놓아야 가능하다.여야가 공존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그러지 않고서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백년하청격이다.갈수록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힘들다.좋아서 한나라당 밀어 주자는게 아니다.실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지금부터라도 민주당 일색은 탈피해야 맞다.얼마나 지역이 정치적으로 고립됐는지를 잘 모를 것이다./ 백성일(본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