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2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 1월말 확정 예정인 마스터플랜을 위한 최종 의견수렴 절차여서인지 열기가 뜨거웠다. 꽤 넓은 대강당에는 관계자와 방청객으로 꽉 들어찼고 언론의 취재도 바빴다. 국무총리실을 비롯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실무자들도 다수 참석해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MP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기획단이 지난 1월 제시했던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한달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MP는 그동안 각종 개발계획의 종합판이자 1단계(2020년)와 2단계(2020년 이후) 새만금개발의 기본서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제는 국토연구원 양하백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각 분야 10명의 패널이 참석해 4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번 MP와 관련해 정부는 상당한 준비를 했고, 패널들도 여러가지 보완할 점을 쏟아냈다. 그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수질문제와 재원조달 방안이었다. 더불어 추진체계의 일원화, 즉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항만과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도마위에 올랐다. 또 새만금만의 차별성이 무엇인가와 유발인구 73만 명의 과다여부, 방수제 축조, 매립토 확보방안, 기업유치와 규제완화, 용지별 계획, 아리울 명칭, 랜드마크 조성, 해외홍보 등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수질문제는 이번에 교통정리가 되었다. 목표수질을 그동안의'친수(親水)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서술적 표현 대신 도시용지구간(하류)은 3급수, 농업용지구간(상류)은 4급수로 명시했다. 이것은 농식품부와 전북도가 4급수를 요구한 반면 환경부가 2-3급수를 요구한 것에 대한 타협안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상하류를 3·4급수로 나눌 경우 이를 구분할 보가 필요한데다 담수호의 수질이 목표수질에 이를 때까지 해수유통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남겼다.

그리고 총사업비 20조8000억 원의 조달방안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다. 우선 1단계에 12조400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해마다 1조20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마다 확보한 사업비는 2000억 원 안팎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투자할 경우 부지하세월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MP에 재원조달 방안을 부처별 사업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와 함께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통합추진할 집행기관으로서 새만금개발청의 신설이 지금 적기이며 국제공항 없이 어떻게 외자유치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이제 최종 판단은 국무총리실에 넘겨졌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과 새만금개발청 설치 등 핵심사항은 이명박(MB)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새만금이야말로 나를 필요로 한다"며 새만금사업에 큰 애착을 보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대운하(4대강으로 전환)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3대 국책사업으로 역점을 두었다. 이중 새만금을 가장 먼저 추켜들었다.

그 완성판인 MP를 확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도민들은 역대 대통령중 새만금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MB가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 조상진 (본지 논설위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