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4기가 출범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다.아직도 철밥통인 공직자들 빼고는 거의다 어렵다.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중소 상인들은 상인대로 막노동꾼은 막노동꾼대로 어렵다.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한다.하지만 여름날 소나기와 같은 시원스런 얘기는 아직껏 들리질 않는다.자연히 민심만 흉흉해지고 있다.내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살아 가는 것 조차 힘들어 한다.
단체장들은 취임 일성으로 저마다 경제살리기를 가장 우선시 하겠다고 다짐했다.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자가 늘고 장사가 안돼 아우성 치는 서민들의 생계난을 덜기 위해 이같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실업은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결코 소홀하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그래서 취임초부터 기업유치에 전념할 각오를 밝힌 것이다.투자를 늘리고 기업이 착착 유치돼야만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법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기업유치는 그냥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이윤추구를 목표로 삼는 기업은 유치지역의 환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다.숙련된 기술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원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할 것이다.또 지역의 문화인프라와 자치단체의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도 따질 것이다.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때 기업 유치는 가능한 것이다.
물론 예전에 비해 우리 지역 공직자들의 자세가 나아지긴 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멀었다.아직도 규제가 많다.말로만 친절은 필요가 없다.촌음을 다투는 기업을 내 가족 돌보듯 해준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기업인에 대해 권위적이다.기업 유치에 교육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다.기러기 아빠로 전락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지니고 있는 직장인들로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의 질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질 좋은 교육을 시키는 중 고등학교가 있는가와 지방대학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살필 것이다.
여기에다 각 시도마다 기업유치경쟁이 치열해 세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제공하는지도 관건이다.재정이 열악한 우리도와 시군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기업 유치는 단체장 한사람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물론 단체장의 마인드는 필수적이지만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열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성 싶다.또한 유관기관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김완주지사를 비롯 모든 단체장들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기업유치에 올인한다고 했다.말로만 들어도 우선은 든든하다.그러나 공조직이 기업 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유능한 공직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여기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단체장과 협력하지 않으면 기업 유치는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오히려 기업유치는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분야다.아무튼 기업유치는 단체장의 유 무능의 잣대로 삼을 수 밖에 없다.
/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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