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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7일 공동 발표한 '2010 예술지원 정책 개선방향’은 현 정부가 제시해온 문화예술 지원 목표와 방향에 맞춰 지원 현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미 작년 8월 새 정부의 예술정책을 발표하면서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중앙과 지방 협력(생활속의 예술향유 환경 조성)’ 등을 큰 정책 틀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의 고갈과 예산 편성 등 산적한 문제로 정책의 틀과 지원 현장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이번에 지원 현장 체계 개선안을 구체화해 내놨다. 일부는 빠르면 6월말부터 적용되지만 대부분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된다.

 

문화부는 그동안 예술가 및 기획자와 라운드 테이블, 문화예술위 위원과 간담회 등을 열어 문화예술위와 함께 이 내용을 완성했으며 앞으로 실무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우려하는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 새 패러다임에 맞춘 지원체계 전면 개편

 

'선택과 집중’이나 '사후 지원’의 원칙은 문학창작기금 지원(작가 펠로십) 사업이나 공연예술 우수작품 사후 지원사업에 녹아있다. 작가 펠로십의 경우 예술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어느 정도 검증된 문학 작가 80명을 대상으로 연간 1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종전까지 대표적인 문인 지원사업은 작품집 출간 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 결국 소수의 역량있는 작가에게 지원이 집중된다.

 

공연예술 사후지원도 이미 무대에 올려진 작품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해 순회공연, 작품 확대발전 등 용도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같은 맥락이다.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 장르별로 각각 7개 내외의 작품을 뽑아 총 20억원이 지원된다.

 

◆ 눈길 끄는 지원 사업

 

올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126곳에 무려 17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연장이 외부의 예술단체와 계약을 맺어 공연장은 작품 질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되 국공립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전속 단원제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게 문화부의 복안이다.

 

특히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경우 6대 4였던 지방과 서울간 배분비율을 대폭 조정, 지방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지방비 포함해 176억원이다.

 

◆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 근본대책 마련

 

문예진흥기금의 적립금은 2005년말 4929억원이었지만 작년말 4091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말에는 3787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돈은 없는데 지원사업으로 이곳저곳 나눠주다 보니 매년 200억-300억원씩 적립금을 곶감 빼 먹듯 썼고 이미 오래전부터 고갈 문제가 거론돼왔다. 올해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비 및 경상비 등 총예산은 882억원이다.

 

그러나 근본 대책은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왔다. 문화부는 현장 지원체계의 전면 개편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위가 임차보증금을 내고 창작공간을 빌려 이를 예술인들에게 다시 저가에 공급하는 간접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 성격도 깔려있다. 하지만 이만으로는 기금 고갈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경륜경정기금의 전입, 기부금 모집 증액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미 경륜.경정 수입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경륜.경정법을 개정했으며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확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