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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논의가 뜨겁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완주군쪽에서는 통합반대 이유를 나름대로 들이댑니다.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면서 사실은 정치적, 행정적 논리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는 전주·완주통합을 비롯한 시·군통합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행정구역 통합(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행정비용 절감이 아닌 통합된 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논의 중인 기초·광역 자치단체를 지도에 표시에 보고 그 현황을 알아 보세요.

 

△자치단체가 통합될 경우 반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뭉쳐야 산다'는 인식의 통합과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은 어떤 상충된 면이 있을까 적어봅시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의 지방자치 단체가 적정선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정 - 반 - 합의 논리로 재구성하여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통합 추진기구들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완주군의 농민 여성단체들과 완주군 의회 등이 일방적인 흡수통합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중략> .전주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역사 문화가 비슷하고 생활권이 같은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광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략> 그럼에도 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 <중략> 문제의 해결 방안은 멀리 있지 않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통합 자치단체 주민 다수의 뜻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전북일보 9.14일 전북칼럼에서)

 

△1994~1995년 대대적으로 시군 통합이 단행돼 40개의 통합시가 탄생했다. 당시 시군 통합의 정책적 목적을 알아보세요.

 

(행정비용 절감,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도농간 균형발전)

 

△ 1994년 대대적인 도농통합 이후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민 1인당 일반 행정비가 비통합시보다 통합시에서 더많이 지출됐으며 통합시의 행정효율성도 떨어졌고 비통합시에서 오히려 제조업체 종사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2009년 8월 25일 동아일보 29면) 그런데도 정치권이 시군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추론해보세요.

 

△지자체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단체장들은 왜 그럴까 이야기 해 봅시다.

 

△통합으로 자리가 없어지는 단체장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야기 해 봅시다.

 

△통합으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성공요인과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여수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 주민 자율로 물꼬를 터 일부 지역주의 해결을 과제로 성사시켜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지자체 통합의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표로 만들어 봅시다.

 

△ 전주-완주가 통합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음 내용에 대한 자기 주장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세요.

 

① 통합시의 명칭

 

② 통합시 청사의 위치

 

③ 공무원 구조조정

 

△ 행정구역이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합의 이유를 설명하세요.

 

△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의 대표 입장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