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방교육자치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전북도교육위원회가 58년 간의 여정을 마치고 해산한다.

도 교육위원회는 1952년 처음으로 구성돼 군사정권 하에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집행부 역할을 맡기도 했고, 한 때는 교육감 선출 권한을 갖는 등 교육행정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 왔다.

도교육위원회는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 제정에 따라 구성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1952년 4월 23일 교육법 시행령 제정과 공포에 따라 시군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2년여간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되기도 했다.

1963년 11월 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도와 시군 단위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가 다시 설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도교육위원회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독립형 의결기구로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교육자치기구로 부활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 교육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 교육청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조례안 등 교육과 학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및 자료 요구권을 행사해 왔다.

진보적인 교육계 인사들도 교육위원으로 다수 참여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1대 교육위에는 최근 작고한 김인봉 장수중 교장과 한병길 남원인월중고 교장 등이 참여했고, 4대 교육위에는 박일범 순창제일고 교장과 황민주씨 등 평교사 출신을 비롯해 개혁적인 인사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5대 교육위는 전체 교육위원 9명 중 교육장 출신이 5명에 달하는 등 집행부의 수뇌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인사로 채워져 비판·견제·감시 기능 등이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교육위는 또 교육감 선출 권한을 가져 민선 1대(10대)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해 11대 염규윤 교육감, 12대 문용주 교육감 등을 선출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2002년에 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1~2대 교육위원은 시군별로 1명씩 모두 14명이 선출됐고, 3대부터는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9명이 선출돼 구성됐다.

교육행정의 역사 속에 있던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6·2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되 다음 선거부터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간 도교육위원회가 수행하던 기능은 다음달 1일부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승계하게 된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제5대 도교육위원회는 23일 도교육청 8층 본회의장에서 최병균 의장과 교육위원, 김승환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원식을 열고 4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