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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상급식과 무상예방접종, 무상교육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복지가 전국적 화두로 등장하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 이슈에 대해 빨리 대응하는 것은 좋으나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등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뛰는 꼴이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우리 사회가 양적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데다 사회 양극화 심화, 중산층 증가,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데서 출발점을 잡았다. 특히 갈수록 중산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돼온 복지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새로운 복지정책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좀 과대포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만 해오던 8종(22회)에 대한 무상접종을 동네 의원이나 대형 병원 모두 가능토록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100%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할 문제다. 또 대학생들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금에 대한 2차 지원(이자)을 무상교육이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홍보에 치우쳐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느낌이다.

더욱이 재원마련은 더 문제다. 전북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전북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복지수요가 높은 곳이다. 빈곤층과 노령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꼴찌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의 36.2%인 1조2401억원이 복지관련 예산이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76.7%에 이른다.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나는데 재원을 마련할 길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동안 새만금사업 등 가시적인 토건사업에 열을 올리다 복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잘한 일이다. 또 도민 생애 전체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큰 흐름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포기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도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원대책 마련과 기존 복지의 구조조정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