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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전략을 수립,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對EU 수출 134.2억불, 수입 124억불 무역수지 흑자 10.2억불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된지 100일간의 성과이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대비 31%증가한 20.7억불로 FTA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견인하고 있으며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 17% 증가한 106.3억불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세를 상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상만 살펴보면 FTA는 분명 한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요소로써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FTA는 이렇게 밝은면 뿐만 아니라 그늘도 존재한다. 한·EU FTA 발효 후 100일 동안의 육류 수입액은 2억17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50만달러에 비해 142%나 증가했다. 물론 국내 육류 가격 하락을 위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하는 의견들도 존재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의 의견처럼 한·EU FTA 피해의 93%가 축산업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는 한미 FTA가 비준되면 더욱더 현실이 될 전망이다. 한·미 FTA는 향후 10년동안 GDP 80조원 증가라는 성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고 자동차와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더욱 더 커질 것이지만 농업분야는 생산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쇠고기 관세기준 15년 동안 약 10조원의 생산이 감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대변한다.

한·미 FTA가 언제 타결될지는 모르나 전라북도는 2011년 기준 對美 수출의존도가 4.8% 낮으며, 수입의존도는 20%로 매우 높아 한·미 FTA 타결이 한·EU FTA 타결보다 더욱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라북도는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섬유·의류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수혜산업이 될 수 있지만 농업의 경우에는 그늘이 더욱더 깊게 드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주 장미, 김제 파프리카 등 MADE IN 전라북도의 농산품으로 세계를 누비는 제품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김제에 위치한 농산무역은 80여개 농가가 뭉쳐서 만들어진 기업으로 일본 파프리카 시장의 63.9%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파프리카 시장의 가격을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는 일찍이 ‘기업형 영농, 품질향상, 브랜드화’를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무역의 사례는 미리 준비한 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FTA 시대에 전라북도가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TA 타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고 전라북도 산업에 대한 위협 정도 또한 깊어질 것이다. 이제라도 전라북도의 산업별 지도를 완성하고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산업와 수혜 산업을 명확히 선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Collaboration Agreement 체결 및 수출지원협의체 운영 강화와 패키지형 수출기업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Information Platform 구축 (해외동향정보, 수출활용정보_수출활용매뉴얼) 등 FTA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는 현실이 되어 다가올 FTA라는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