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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들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이상선)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안한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부분을 채택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전국연대가 제안한 11대 정책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입법·조직권 강화, 세원 이양 및 재정 자율성 강화,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물론 후보들은 이들 정책의제를 전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선 추진시기와 방법 등을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식이다. 사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이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뽑으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지난 21년여 동안 '말 뿐인 지방자치'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만큼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2년동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총 3073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으나, 59%인 1816개 사무만 완료됐다. MB정부에서 총 1505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지만 20.2%인 305개 만 이양됐을 뿐이다. 특히 각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 입법권 확대 등은 아직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주지 않고, 국회가 기초 단체장 공천권을 내놓지 않는 등 중앙집권 의식을 버리지 않는 데 있다. 정부는 복지와 소방, 농어촌 관련 분야에 대해 많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정작 재정 지원은 없어 지방재정만 어렵게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권을 갖고 시장·군수를 좌지우지하려한다. 오죽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자방자치의 핵심 인사들이 연례 행사처럼 지방자치권을 돌려달라고 호소할까. 이게 선진국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평가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며 전북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9개월여 간 한푼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 전형적인 중앙정부의 폭력적 재정 통제다. 대선 후보들은 한층 구체적이고 실천 의지가 담긴 지방분권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 유권자들이 지방을 배려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사실,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