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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개방화·자유화·세계화·규제완화·성장우선·무한경쟁 등으로 빚어진 경제적 불균형과 심화된 양극화를 시정하려는 경제민주화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만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자와 정당의 철학이 일치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향하는 계층과 경제주체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실성이 판가름날 수 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전제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라고 명확히 담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추진원칙으로 세가지를 들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민주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공감대가 미흡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부작용의 최소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의 장점을 살리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전체적으로 박 후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국민경제 부담을 주지 않는 보수적인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조하면서 부작용의 최소화, 약자에 대한 도움과 기여, 단계적 접근, 대기업 집단의 장점 살리기와 자기희생, 성장동력 중시 등의 언급이 그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세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재벌의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전환하는 재벌개혁, 정의와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보호가 그것이다.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이 함께 잘사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현정부 들어서 흐지부지 사라진 재벌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을 실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민생안정 공약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들고 있으며, 영역으로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은 경제민주화 실현의 필수 영역으로 강조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 안후보는 체계적인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물론 재벌개혁에서 한걸음 더 나간 포괄적인 경제민주화로 부가가치의 과실을 모두가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독특한 혁신경제도 제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세부 실천공약을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용어 앞뒤에 붙어있는 단어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그럴싸하지만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지역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전북이고 빈곤 계층이 많은 전북이다. 누가 보다 더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경제적 약자 보다는 오히려 강자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세 후보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민생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누가 진정성을 가진 경제민주화의 발걸음인지 구분해야 한다.

 

/유대근 교수(우석대 유통통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