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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권 업체 선정방식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지 여부를 오는 12월20일에 열리는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주시에 알려왔다.

 

하필이면 그 중요한 논란의 의제를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시의회가 18일 정례회의를 끝낸 뒤인 오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광고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 입찰로 할지 여부를 추진해 보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전주시의회가 회기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의 회기가 끝나고 나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시의회는 아무런 구속력이나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공문에서 공개입찰을 추진해보겠다고 했지만 입찰을 전국단위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겠다든가 전라북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낙찰가를 높여 보겠다든가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경쟁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버스운송조합에서 이전의 수의 계약 시에는 전라북도지역 버스 전체를 하나로 묶어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의 버스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입찰을 하지 않고 △ 기초지자체(14개 시·군)별로 나누어 입찰하거나 △ 버스회사별로 입찰을 한다든가하는 방법 △ 입찰 참여 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이다. 입찰단위가 작으면 관리가 어렵고 관리비가 많이 소요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찰단위를 여러 개로 나누어 작은 규모의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광고사들의 경쟁적인 입찰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입찰참여 업체를 제한하게 되어 진정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가를 높이고 세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를 무력하게 하거나 축소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버스광고권 낙찰가를 높이고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버스 전체를 묶어 하나의 단위로 입찰 할 것 △ 지역 제한 없이 전국 규모로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 할 것 △ 입찰 참여 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 공정성을 위해 전주시가 입찰을 관리 할 것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버스광고권 업체 선정을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11년간 수의계약을 통하여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왔다. 위와 같은 조건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12월로 지난 5년간의 버스광고 수의계약이 만료된다. 바로 이번에 그리고 지금 하지 못하면 5년이 지나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다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매년 수십억원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