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유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가격이 이달부터 10% 인상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1일, 애플은 9일부터 앱 판매 가격을 10%씩 인상하고 사전에 개발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이는 두 업체에 대한 정부의 과세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법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해외 개발자의 앱에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국내 오픈마켓이나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앱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일부 개발자들은 부가세만큼 본인의 이익을 줄여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구글플레이의 경우 10%씩 인상된 가격을 추후 개발자가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3개 국가 에서 앱 판매 가격을 10% 인상할 방침이다.
애플 관계자는 "앱스토어의 가격은 세금과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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