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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수사해야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수탁 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운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호언장담한 ‘적폐청산’의 대표적 대상이다. 당국은 당장 강력한 수사를 통해 시설 운영을 둘러싸고 켜켜히 쌓인 적폐를 일소해야 한다.

 

12년 전인 2005년 국·도·시비 51억 원이 투입돼 세워진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그동안 부실운영을 둘러싼 숱한 지적이 있었다. 한국노총 출신 시의원의 요구로 지어진 이 시설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보다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0년에는 공공요금 7000만원을 체납했고, 2013년에는 임대보증금 횡령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 전주시는 매년 회계결산서류만 제출받을 뿐 정기 감사를 하지 않고, 계약만 연장하고 있다. 감사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는커녕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5억2000만원이 넘는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측간 맺은 협약에 따라 전주시가 직접 보수할 수는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가 부실운영으로 말썽 많은 상대방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은 상식 선이 아니다.

 

전주시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12년간 위탁계약을 계속하고 있다. 감시를 강화하거나 정기감사를 벌여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주고, 예산 챙겨주고, 계약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김완주 시장 때 출발했고, 송하진 시장에 이어 현 김승수 시장에 까지 이르고 있다. 그간 부실 운영이 지적됐지만 단 한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들이 한국노총이라는 거대 조직에 밀려 특혜를 주고, 또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단지 행정적 착오나 부실을 넘어 상호 이익을 겨냥한 뒷거래나 방임, 직무유기 등 범죄 냄새가 진동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적폐의 뿌리를 파헤치고,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주변에서 방치하니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고 있다. 지난 18일 공공요금 1억5000여만원 체납으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전주시에 알리지 않았고, 회원에게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정의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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