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한·중 양국이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촉발된 그동안의 갈등과 관련, 앞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드 불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경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합의 결과 내용에 따라 한·중 양국이 다음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SEAN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우리측 남관표 차장과 콩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최근 소통을 통해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온 올 초부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입과 관광 등을 제약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북의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정상궤도를 되찾고 상호협력이 활성화되면 전북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협약 등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전북 경제에 다소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부터 중단돼온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군산~석도간 한중 카페리 운항노선 증편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갈등을 우선 덮어두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태 전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외교부는 “사드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 및 우려와 관련, 한국측은 ‘사드 체계가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면서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측은 또 MD 구축,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측은 또 이번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으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