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발상을 전환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도처에서 수 없이 목격한다. 전 국토의 90%가 사막이고 연 평균 기온이 섭씨 40~50도인 두바이에 길이 450m가 넘는 실내 스키장, 세계 최대의 잔디 골프장과 잔디 구장, 디즈니랜드의 8배가 넘는 두바이 랜드, 해안선 길이가 500km가 넘는 인공 섬, 하루 방값이 최고 3000만원에 달하는 7성급 호텔….

열사의 사막에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보면 발상의 전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실감할 수 있다.

정주영 회장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킨 기업인이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허덕일 때, 중동 산유국에서 건설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현지 조사를 지시했다. 현지를 다녀온 관계자들은 낮 기온이 섭씨 40도가 넘고 물이 귀해 공사여건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이었다. 고민 끝에 박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을 불러 중동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도록 했다. 중동을 둘러보고 온 정 회장은 관계부처 보고와는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

뜨거운 낮에는 건설인력이 잠을 자고 대신 밤에 일하면 된다. 주변에 모래와 자갈이 많아 골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비가 안 오는 사막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다. 물은 기름을 실러 갈 때 유조선으로 운반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늘이 우리나라에 준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했다.

중동건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동 건설로 달라가 쏟아져 들어왔다.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과 소방관 기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을 계획대로 증원할 경우 30년 동안 327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퇴직 후의 연금은 계산에 넣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 국가 부채는 약 1400조원이다. 이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라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도 14조 원의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

그런데 공무원 17만 4000명의 30년 동안 인건비와 퇴직 후의 연금까지 고려하면 국가 부채는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채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갚아야할 빚으로 쌓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넘겨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도 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경찰관과 소방관등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방법은 선진국에서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위험수위에 육박한 반 기업정서를 걷어내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노조의 불법파업 자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으로 하여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경찰관과 소방관의 격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불법시위자나 불법파업자, 소방법규 위반자를 포함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법질서를 위반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준법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의 솔선수범 등을 통해 국민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런 때야말로 문 대통령이 발상을 대 전환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