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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데…전북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전국 최다'

지난해 2036건, 압도적으로 많아
468㏊ 발전용지로 바뀌어
정부의 전용 제한 발표 때문으로 분석
산림 훼손과 산사태 등 유발

미세먼지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의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모두 2036건이다.

전국 허가 건수(5553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168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2017년·789건)에 비해 허가 건수가 3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겠다며 같은 해 12월부터 산지 전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태양광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산지 468㏊가 태양광 발전용지로 바뀌었다.

지난해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 조성한 ‘도시숲’ 용지(248㏊)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해 도시숲 조성에는 총 620억원이 투입됐다.

산림청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한쪽으로는 숲을 조성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산지를 태양광에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질이 좋지 않은 전북의 산림이 태양광패널로 덮이면서 도내 시·군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책도 빛 바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산지 태양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은 급중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야산에 건설된 2만9000여㎡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폭우에 휩쓸렸다. 지난해 8월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야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태양광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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