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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사업 현황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정부 운영의‘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이 있다. 생애주기(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가족상황(장애인·한부모)·주제별(교육·고용·주거) 등 분류 검색과,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전체 검색을 눌러보니 무려 7152건에 이른다. 가히 복지정책의 홍수시대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가짓수의 복지사업이 이뤄지더라도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으로 여기기 십상이다. 지자체별 재정격차에 따라 갈수록 복지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벌어지면서 다른 시도에서 받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 경기도의 몇몇 복지사업만 보더라도 전북 지역민들로선 부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올해 만 24세 청년 1인당 연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청년배당’과,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청소년학업장학금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 또한 여럿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65어르신돌봄센터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청 본청에서만 140건의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와 별도로 자체 54건에 이르는 복지사업을‘복지로’에 올려놓았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만 해도 오케스트라와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고, 다문화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비교할 때 전북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그야말로 면피용 수준이다. 도청 본청에서 시행하는 자체 69건의 복지사업이라고 해야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시설과 단체 운영과 행사 등을 지원하는 정도다. 34개의 자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 역시 마찬가지며, 청년 대상 복지사업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게 고작이다.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두고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많지만, 그것도 재정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재정여건이 안 된 지자체들은 정부 복지사업의 매칭펀드를 메꾸기도 버겁다. 복지예산 비중이 전국에 가장 높은 전북이 그렇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 부모뿐 아니라 지역으로도 결정된다는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