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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든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 주며 당부…“눈치보지 말고 공정하게”

사진제공= 청와대
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찰)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준다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 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국민 기대가 높고 저도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 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줘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제 스스로도 그렇고 검찰 안팎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거라고 말하지만, 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또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라며 “하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데서 헌법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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