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예산안이 매년 과잉·편중적으로 편성되어 수백억 원의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특위 회의를 마치면서, 김병하 부군수를 의회에 출석시킨 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를 주도한 위원은 이명진 군의원이었다.

전춘성 군수 대신 출석한 김병하 부군수를 상대로 이 의원은 10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 예산을 결산해 보면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순수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은 5430억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542억 원에 달하며, 올해 본예산은 5623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약 612억 원”이라며 “본예산의 약 10%가 불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점심 급식비는 고작 4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규직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인데 4000원 지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8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은 약 1억 8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편성 시 공직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 여성들의 모국 방문 지원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 모든 다문화 가족이 지원을 받기까지 2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봉급이 10호봉으로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수당도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자를 위한 복지는 수백억 원의 불용액을 활용하거나 고액이 드는 교량 건설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방만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회단체 행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하 부군수는 “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의원님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손동규 위원장은 “부군수가 바뀌어도 오늘 지적한 사항이 잘 승계돼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인수인계하라”며, “군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삭감 권한만 갖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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