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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특행기관 '전북 몫 찾기' 내실없다

호남으로 예속된 기관들 전북 독자권역 인정 위한 전북지역본부 설치 공론화 필요
전북 독자권역 인정받지 못하고, 광주나 호남본부가 전북 업무까지 관장하는 경우 많아
소비자원, 한국거래소, 언론재단, 국민건강보험,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 등 대상
호남 몫으로 배정된 기관들, 전북 독자권역 만들어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및 균형발전 폭 넓혀야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본부 독자 설립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민이 전북 외 타지역으로 이동해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비용적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독자적 행정편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북 내 독자적인 공공기관 지역본부가 설립되면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호남에서 전북을 별도 권역으로 분리하기 위한 ‘전북 몫 찾기’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과거 전북에 있다가 광주·전남으로 통폐합된 금융·산업, 복지, 환경, 건설·교통분야의 기관을 전북에 우선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역대 정부는 영남지역인 TK(대구, 경북), PK(부산, 경남)를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기관을 배치했다. 반면 전북은 생활 및 경제권이 전혀 다른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어 대부분 공공기관을 광주·전남에 배치하거나 기관의 주요기능 역시 통폐합되는 등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46곳(83.6%)이 광주·전남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고작 9곳(16.3%)에 불과했다.

광주와 전남에 위치한 기관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 조차 없는 기관은 절반에 가까운 20여 곳에 달했다.

전북 몫으로 찾아야 할 공공·특행기관 가운데 금융과 관련된 기관의 우선 유치가 요구된다. 대상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전북지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전북지사 △국민연금공단 전북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본부 △근로복지공단 전북본부 △기술보증기금 전북본부 △신용보증기금 전북본부 △한국거래소 전북사무소 △한국예탁결제원 전북지원 등이다.

또 일반 기관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북지역사무소 △한국환경공단 전북본부 △한국소비자원 전북지원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북보훈병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전북지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북사무소 등도 신설 목소리가 높다.

조직 확대나 설치가 필요한 특행기관으로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 △전북지방국세청 △전북본부세관 △전북지방기상청 △전북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북지방보훈청 △전북지방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전북사무소 등이 꼽힌다.

송하진 도지사는 “일부에선 전북 몫 찾기를 소지역주의로 보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며 “핵심은 지방 간 자원배분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차별을 극복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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